민간아파트 분양가, 5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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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626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1622만원)보다 0.26%, 전년 동월 대비 11.86% 상승한 수준이다.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당 3193만원으로 6월과 같았다. 수도권은 2251만원으로, 전월(2259만원) 대비 0.32% 하락했다. 대신 지방이 전월보다 1% 오른 1333만원을 기록하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분양 물량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달 전국 민간 분양물량은 8487가구로, 전년 동월(1만4803가구)보다 43%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달 920가구를 분양해 지난해 7월(114가구)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수도권은 6월 7191가구를 분양했지만, 지난달엔 3292가구만 분양하며 한 달 새 반토막 났다. 지방 역시 지난달 3154가구를 분양하는 데 그쳐 6월(4863가구)보다 1700여 가구 줄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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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와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지난 7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23% 하락했다. 올 들어 처음 내림세로 전환한 6월(0.06% 하락)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디폴트 위기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중국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 등은 최근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부동산발(發) 쇼크가 중국 금융권에 미치는 여파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대형 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은 당초 알려진 것(10종)보다 많은 총 30종 상품의 만기 상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발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2%, S&P500지수는 1.16% 하락했다. 영국 FTSE지수는 1.57% 떨어졌다.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에 전날 발표된 중국 7월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16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조정받았다. 한국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76%, 2.59%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82% 떨어졌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46% 하락했다. 이날 상하이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7.29위안으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노유정/최만수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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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잠실 등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가 ‘상가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일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며 재건축이 본격화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선 한 상가를 50개로 쪼갠 사례도 파악됐다.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사실상 뒷북 대응만 하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통기획 추진하자 상가 50개로 분할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에선 올 들어 복수의 상가 분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 곳은 지난 6월 한 상가의 1층을 36개로, 2층은 14개로 쪼개면서 50개로 분할했다. 폭이 1.5m 남짓이거나, 총면적이 5㎡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양천구청은 상당수 사례가 영업 목적이 아니라 투기성 ‘상가 쪼개기’ 사례로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목동 신시가지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일 이후 3년간 건축 및 토지 분할이 금지된다.목동 아파트단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상가를 쪼개더라도 사고팔 수 없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향후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되면 미리 쪼개둔 상가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포장해 팔 수 있다”고 했다.목동 일대는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장 속도가 빠른 6단지가 지난 2일 신속통합기획 설명회에서 재건축 밑그림을 공개하기도 했다.송파구 인기 재건축 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림픽 3총사’로 불리는 올림픽선수기자촌·올림픽훼밀리타운·아시아선수촌 등 세 개 단지에서 지난해 이후 상가 분할이 40여 건에 달했다. 3개 단지는 모두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동의율 30%를 확보한 올림픽선수촌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행위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대치동 미도와 선경아파트, 압구정동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곳을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부분이 신속통합기획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는 단지다.한 구청 관계자는 “영업을 위한 분할이라고 주장하면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이미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나 행위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행정 조치의 한계”라고 말했다. ○‘뒷북 대응’ 막으려면 법 개정 시급재건축 초기 단지가 상가 지분 쪼개기로 갈등을 빚는 것은 법의 허점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 관련 규정은 없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모호한 규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서초구 신반포 2차는 당초 77개였던 상가가 111개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선 한 법인이 지난해 지하상가(1만44㎡)를 123개로 분할해 매각하면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전문가들은 ‘뒷북 대응’을 막고 조합 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에야 법 개정을 공식화했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상임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다. 고질적인 상가 쪼개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추진에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개정 건의를 해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개별적인 행위허가사항에 대해 구청에서 적절히 제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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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과 충청권 상승세에 힘입어 1년6개월 만에 반등했다. 올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상반기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등 향후 공급난 우려가 확산하면서 기존 아파트값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에 비해 0.06% 상승했다. 지난해 2월(-0.02%) 이후 17개월 지속된 하락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서울(0.27%) 인천(0.26%) 경기(0.26%)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세종(0.93%)은 전국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가장 컸다. 충북(0.03%) 대전(0.02%) 등도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올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 대출을 늘린 것도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가격을 포함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0.03% 올랐다. 주택종합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5월(0.01%) 후 14개월 만이다. 연립·다세대 가격은 0.01% 하락했지만, 단독주택 가격이 0.01% 올랐다. 수도권(0.03→0.15%)과 세종(0.79→0.82%)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송파(0.56%) 성동(0.34%) 강남(0.33%) 마포(0.33%) 등이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은 “경기는 하남·과천·화성시 등의 선호 지역과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인천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연수·중구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전세와 월세는 여전히 하락세지만 낙폭이 완만해지고 있다. 전세는 지난 6월 대비 0.04% 하락했지만, 지난해 12월(-2.42%) 이후 낙폭이 감소세다. 지난달 서울(0.12%) 경기(0.13%) 대전(0.07%) 전셋값은 반등했다. 세종(0.53%)은 넉 달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국 월세는 0.03% 내렸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