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중재 전문' 이은녕, 법무법인 율촌 합류
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율촌은 최근 이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율촌 국제분쟁팀에서 백윤재(14기)·안정혜(35기) 변호사 등과 함께 국제중재·소송 분야를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세종, 미국 클리어리가틀립을 거쳐 김범수·이성훈 변호사 등과 함께 KL파트너스를 세웠다. 그는 그동안 각종 국제분쟁과 M&A 법률자문 등을 맡으며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론스타 측을 대리했다. 기업 간 분쟁에선 게임 ‘미르의전설2’ 관련 라이선스 문제로 위메이드가 중국회사 지우링과 벌인 1조6000억원대 국제중재에서 위메이드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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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기관투자가의 법률자문을 맡아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성사시켰다.바른은 SK에코플랜트가 인천 부평구에 120㎿급 상업용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투자금 4400억원을 조달하는 PF 약정이 최근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바른은 이번 PF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기관을 자문해 대출약정서 작성 등 투자 결정에 필요한 각종 법률 내용을 자문했다.SK에코플랜트는 이번 PF로 확보한 자금을 부평 데이터센터 건설 1차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착공을 시작한 1차 사업은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바른 관계자는 “부평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업이 사용할 예정인 대규모 시설”이라며 “이번 PF는 앞으로 외국 기관들이 국내 데이터센터에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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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법에서 새로운 법리 중 상당수가 제약·바이오업계 분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허분쟁이 뜨거워질 겁니다.”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100세 시대’ 진입으로 의약 분야 발명에 투자하려는 동력이 강해지면서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며 “로펌들이 전문팀을 꾸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이 변호사는 세종이 최근 신설한 제약·바이오 특허전문팀을 이끌고 있다. 약사 면허 보유자인 그는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의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작년엔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이 변호사는 “특허권이 있으면 일정 기간 제조·생산·판매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간 특허 유·무효를 따지는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다툼이 첨예하다”고 분석했다.그는 최근 판례 중에선 2021년 대법원이 화학물질의 여러 치환기 중 특정한 것을 선택해 새로운 화학물질로 만드는 방식인 ‘선택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때 일반적인 발명과 똑같은 잣대로 보겠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다. 치환기는 유기화합물 중 수소원자를 다른 원자단으로 바꿔 유도체를 형성했을 때 수소원자단 대신 도입되는 원자단이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선택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때 화학물질을 얼마나 복잡하고 새롭게 구성했느냐보다 이렇게 만든 약품의 효과가 얼마나 현저한지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며 “이제는 선택발명도 일반적인 발명처럼 구성 변화를 내세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에선 얼마 전 2심으로 넘어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심을 보였다. 메디톡스는 2018년 “대웅제약 측이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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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직위해제 징계받은 공무원…"'비리신고'에 보복" 주장 인정 안돼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그 후 갑질 등 다른 이유로 감사받고 직위 해제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내부 고발로 인해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받은 징계가 과거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여가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 A씨의 신분을 보장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여가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직위 해제됐다. 성과연봉 평가에서도 네 개 등급 중 세 번째인 B등급을 받았다. 같은 부서 주무관이 직장 내 갑질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감사담당관실에 A씨를 신고한 뒤 이뤄진 조치였다.A씨는 감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2월 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비리를 고발해 공무원 세 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보복당했다”며 권익위에 신분 보장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6월 직위 해제 조치를 취소했다. 여가부에 “A씨가 성과평가에서 한 단계 높은 A등급이었다면 더 받았을 금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여가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1, 2심 재판부는 연이어 여가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도 소속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직원들이 수차례 고충을 토로했다”며 “A씨가 초과수당 부정수급 비리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이뤄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가 직무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여가부의 징계 근거가 명확한 만큼 A씨의 비리 신고와 그가 받은 징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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