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공개 논의 부친다…의장 "토론회"

서이초 사건 전부터 폐지안 주민발의…공론장서 찬반·문제점 다뤄
8월 초 공청회…민주당 "교사 애도가 우선…학생권리 축소엔 반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조례에 관한 공개 논의에 나선다.

기존 조례가 현재 사회 흐름이나 학교 현장 분위기에 비춰 적절한지, 개선 여지는 없는지를 공론의 장에 부쳐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이초 사안 발생 전부터 시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계류된 상태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론화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올해 2월15일 청구를 수리했으며 3월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류된 채 머물러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8월 말 열릴 임시회 때 다시금 논의될 사항"이라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시의장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대토론회'를 추진한다.

김 의장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원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절차상 필수로 열어야 하는 토론회는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차원"이라며 "이외에도 문제가 있는 교육제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하며 조례 폐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시의회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아직은 애도할 시기"라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격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도 존중받으면서 교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달 18일 서이초 교사가 숨진 뒤 교권보다 학생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학생인권조례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다만 이는 단선적 지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에 매몰되는 대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후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