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도 최저임금 18일 결정될 듯…시급 1만원 넘을까

백승현 경제부 차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결정된다. 관전 포인트는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느냐다.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노사는 총 여섯 번에 걸쳐 각각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는데, 6차에서 제시된 금액은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85원이다. 올해 최저시급(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날까지 역대 최장인 109일간 심의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6차 수정안 기준으로도 노사가 생각하는 최저시급 격차가 835원에 달해 원만한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측,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9명씩으로, 노사가 대립하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청년층(15~29세) 고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18일 공개된다. 통계청은 이날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청년고용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과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산업·직업별 분포, 첫 직장에서의 임금 수준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조사에서는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약 4년4개월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길었다.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11개월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예상보다는 좋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부가조사에선 관련 지표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에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를 발표한다. 2021년 국민순자산은 1경9809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7.5%였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악화와 증시 침체가 가계 자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주목된다.

21일엔 한은이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지표다.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수출투자대책회의도 이날 열린다. 수출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