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 노트북' 도입 소식에…삼성·LG 들썩인 이유 [관가 포커스]
27일 시스템통합(SI)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온북 구축 시범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온북을 올 연말까지 100대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예산은 5억8000만원이다.
공무원들은 국가정보원의 ‘물리적 망분리’ 원칙에 따라 사무실에서 1인 2컴퓨터를 사용한다. 물리적 망분리 원칙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외부 해킹에 의한 국가 기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국정원이 2006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은 별도의 망을 써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업무용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된 2대의 컴퓨터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개인 노트북으로는 정부 업무망 접근이 불가능하다. 출장이나 외부에서 회의할 때 개인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한 스마트워크센터에 설치된 업무용 데스크톱에서만 업무를 볼 수 있다.
세종시로 대부분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물리적 망분리에 따른 제약은 더욱 심해졌다. 이 때문에 개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암암리에 내려받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이는 정부의 보안 규정을 어기는 행위다. 특히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리적 망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온북이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갖춘 업무용 노트북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구름플랫폼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다. 한 대의 노트북에서 물리적 망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OS(운영체제)를 만든 것이다.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암호화된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출장이나 회의 등에도 휴대할 수 있다.
![기재부 '공무원 노트북' 도입 소식에…삼성·LG 들썩인 이유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819407.1.jpg)
기재부의 온북 도입은 공공기관 중에선 행안부, 국방부, 교육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15.6인치 90대와 14인치 10대를 시범 도입한 후 자체 평가를 거쳐 도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의 온북 도입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온북 도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행안부는 기존 공공기관 업무용 컴퓨터를 온북으로 2027년까지 90% 이상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의 온북 발주에 노트북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노트북 시장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60만대에 달하는 공공 노트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온북 실증사업에 일찌감치 참여해 노트북 성능을 시험했다. 앞서 발주된 행안부와 교육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시범사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수주했다. 국방부는 LG전자가 따냈다.
업계에선 대만 에이수스와 미국 델 등 외국 노트북 제조업체들도 기재부의 시범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이수스와 델은 최근 협력사를 통해 온북 전용 노트북을 조달 등록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저가 노트북을 앞세운다면 외국 업체들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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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짜리 경북 상주시 특산물 테마파크, 인적 없이 '텅텅'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에서 시내 방향으로 자동차로 5분가량 달리다 보면 왼쪽에 각종 조각물이 들어선 거대한 공터가 눈에 들어온다. 경북 상주시가 2014년 210억원을 투입해 문을 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다. 쌀 곶감 누에 등 상주를 상징하는 세 가지 흰 특산물(三白·삼백)을 앞세운 체험형 공원이다. 정부도 국비 2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15일 축구장 일곱 개 크기인 이곳을 찾았을 때 기자를 제외하곤 방문객이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시간 남짓 공원을 둘러봤는데도 그랬다. 홍보영상관은 불이 꺼져 있었고 직원도 없었다. 예산 줄줄 새는 지자체 ‘랜드마크’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자동차로 25분 거리인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일대 함창명주테마공원도 황량하기는 마찬가지였다.방문객은 눈에 띄지 않았고 공원 곳곳에서 노후 시설을 수리하는 인부들의 모습만 보였다. 공원 뒤편에 아름답게 조성된 장미공원이 무색할 정도였다. 자동차로 불과 25분 거리에, 그것도 같은 상주 지역에 국비 지원을 받은 테마공원 두 곳이 들어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함창명주테마공원에 2019년 조성된 한복진흥원은 국비 96억원 등 192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전시 프로그램이 없어 지역사회에서조차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인근 경상감영공원도 마찬가지다. 축구장 아홉 배 넓이지만 기자가 찾았을 때 방문객은 산책 나온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부부뿐이었다. 이곳은 국비 120억원 등 188억원을 들여 2021년 조성됐다. 조선시대 관찰사가 집무하던 경상감영이 임진왜란 때 대구로 옮기기 전까지 한때 상주에 있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받았다.이런 공원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자체는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 사업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광역지자체는 사업 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청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자체가 지역 유력 정치인을 동원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즉 지자체장은 재임 중 치적 과시를 위해 전시성 사업을 벌이고 정치권은 ‘예산 로비’를 통해 국비를 따내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허술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랜드마크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다.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열악하다. 17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평균 19.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벌일 때 대부분 국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한다. 지자체의 사업 실패가 나랏돈이 새는 결과로 이어지는 배경이다. 결국 ‘애물단지’ 되기도전국에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다. 경남 통영시는 2020년 50억원(국비 25억원)을 들여 문을 연 가상현실(VR) 체험관을 2025년 이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험관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VR 콘텐츠로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조성됐다. 하지만 방문객이 하루평균 수십 명에 불과해 적자가 쌓이면서 폐관 위기에 몰렸다.경북 군위군의 대추화장실(7억원), 기네스북에 도전했던 충북 괴산군의 초대형 가마솥(5억원), 전남 무안군의 대형 낙지 조형물(9억원) 등도 지자체의 랜드마크 조성 욕심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 꼽힌다. 경남 거제시가 16억원을 들여 120t 규모로 제작한 ‘이순신 거북선’은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다 12년 만에 154만원이란 헐값에 민간에 넘어갔다.관리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정은 더 나빠진다. 전남 광양시 백운제테마공원은 기존 사업비 외에도 노후 시설 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들어간 예산만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예산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 없이 편성되고, 해당 시설이 방치된 후에 또다시 추가 관리예산이 들어가는 악순환을 빚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그런데도 각 지자체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며 올해 기획재정부에 낸 국비 지원안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에서 지자체 사업을 걸러내긴 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삭감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상주·통영·광양=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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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름휴가요? 꿈도 못 꾸죠"…공무원들 '한숨' [관가 포커스]
경찰청은 이달 중순께 각 부서에 여름철 휴가계획 지침을 전달했다.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부서별로 12개조를 편성한 후 여름휴가를 다녀오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주말을 제외하고 5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되, 필요시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통상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격무에 시달리는 본청 간부들이 한 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5일 연속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경찰청은 본청 경무관과 시･도청장에게도 5일 휴가를 권장했지만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한 경정급 간부는 “휴가로 자리를 비웠다가 사건·사고라도 터지면 휴가 중이었다고 비난받는데 누가 마음 편하게 5일 연속 휴가를 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여름철을 맞아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에서도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이고 경직된 문화 탓에 공무원들의 평균 연차 소진율은 극히 낮다. 특히 민간 부문에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5일 연속 휴가조차도 공직사회에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월 18개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2년 연차휴가 평균 미사용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미사용일 비율이 46.8%로 1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용부 전체 공무원의 작년 기준 평균 연차휴가일수는 18.44일이었는데, 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8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39.0%), 국토교통부(38.6%), 통일부(37.3%), 산업통상자원부(37.2%)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부처가 30%를 웃돌았다. 보유연차 10개 중 7개 가량만 쓰고 있다는 뜻이다.각 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매년 7~8월을 여름휴가 집중 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각 부처도 5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사처는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 5일 이상 휴가를 다녀와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여름철 공무원들의 평균 휴가 사용일은 근무 일수 기준으로 2~3일에 그친다. 만약 5일 연속 여름휴가를 다녀오면 부서에선 윗선의 눈치를 일절 보지 않는 ‘용감한 공무원’으로 한동안 불리기도 한다. 국·과장급 간부들이 5일 연속 휴가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공무원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조직문화뿐 아니라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여론 등 외부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일부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면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들이 어디 감히 휴가를 다녀오냐고 막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5일 연속 휴가도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국회 대응 등 보고 업무도 길게 휴가를 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경제부처 과장급 간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갑자기 국회 일정이 잡히면 직전 주말엔 질의서에 대응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마음 놓고 휴가를 다녀올 여건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뿐만 아니라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차관들의 솔선수범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사처는 지난 5일 국무위원과 각 부처 차관 및 부처 소속 장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을지연습(8월21~24일) 기간을 제외한 7~8월에 반드시 휴가를 다녀오라고 주문했다. 이들의 휴가 계획은 한덕수 국무총리 결재 사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여름휴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도 휴가를 다녀오라고 독려했다. 장·차관들도 이런 지침에 따라 휴가를 내기는 한다. 문제는 휴가 중에도 업무를 챙긴다는 점이다.지난해 각 부처 장관 중 5일 연속으로 여름휴가를 낸 장관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휴가를 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가 중인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추 부총리뿐 아니라 역대 경제부총리들도 휴가 중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제대로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찾기 힘들다.다른 부처 장관들도 휴가 중임에도 국회 일정에 모두 참석했다. 휴가 중에 지역단체를 찾은 모 부처 장관도 있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 한 번 참석하지 못하는 것과 국정 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장·차관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일하는 방식을 바꿔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변화 의지도 일부에서나마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일하는 방식을 국토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바꿔보자”며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휴가를 다 쓸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하계·동계 휴가를 각각 5일 이상 붙여서 쓰는 집중 휴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런 지침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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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우리금융 탄생 산파'…증권사 인수 언제쯤 나설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다음달 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하고 미래 성장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던 취임사처럼 임 회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통해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600억원대 직원 횡령, ‘상업·한일’ 파벌 갈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회장 직속의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기업금융 명가’ 부활을 목표로 우리은행(기업투자금융부문)과 우리금융캐피탈(신성장금융본부)에 조직도 신설했다.임 회장은 과거 우리금융 출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여파로 상업·한일은행이 1999년 합병해 탄생했다. 당시 합병 작업을 지휘한 관료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속 ‘임종룡 서기관’이었다. 합병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은행은 총자산 규모가 512조원에 달하는 우량 은행으로 거듭났다. 공직자 출신인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임 회장은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뒤 2013년 6월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4년 우리금융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했다. NH투자증권 인수로 농협금융은 은행·보험사에 이어 증권사까지 확보하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반대로 우리금융은 증권사를 잃으면서 은행 수익 의존도가 80%를 웃돌게 됐고, 증권·보험 등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숙제로 남았다. 비은행 부진 여파로 우리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9137억원)은 농협금융(9471억원)에 뒤져 5위 금융그룹으로 내려갔다. 임 회장도 지난 3월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증권·보험사 등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적극 인수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 의지를 밝혔다.정의진 기자▶기사 전문은 한경닷컴(www.hankyung.com)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