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루토 대통령, 논란 속 증세 법안 서명…야당, 시위 예고

케냐 대통령이 유류세를 두 배로 늘리고 주택건설 분담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차기 회계연도 재정법안에 서명했다.

케냐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이다.

26일(현지시간) 데일리네이션 등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각종 세금의 신설 및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법안에 서명했다.

재정법안 중 논란이 된 내용은 모든 봉급 생활자를 대상으로 1.5%의 주택 기금을 신설하고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8%에서 16%로 두배 인상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 미용 제품, 암호화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케냐 의회가 지난 21일 재정법안을 통과시키자 법안의 강력한 도입을 원하는 대통령의 서명을 예상한 야당은 27일 시민 집회를 소집하는 등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했다.

루토 대통령은 전임 우후루 케냐타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700억 달러(91조 5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은 데다 현지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채무 상환 비용 증가로 금번 재정법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법안의 도입으로 21억 달러(2조 7천4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정부는 예상한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기초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 물가 앙등에 따른 생활고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이미 올해 초 치솟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여러 차례 거리 시위가 수도 나이로비와 지방 도시 키수무 등지에서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비평가들은 루토가 지난해 9월 대선 캠페인에서 자신을 빈곤한 케냐인의 대변자라고 선언하며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케냐 법률협회도 이번 재정법안에 반대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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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