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고교 공통과목 절대평가, 현장 부담 크다는 의견 강해"

외고·자사고 비판에는 "이미 있던 제도…사교육 추가 유발요인 없어"
수능 관련 "킬러문항 제거가 '물수능'은 아냐…학부모 안심해도 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도 공통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도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강해 미뤄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 사교육비가 논란인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있었던 제도인 데다 지역인재전형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에 대해서는 "킬러문항 제거가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고교 공통과목 5등급 성취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 (이주호 부총리) 저도 (공통과목 성취평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고, 많이 논의했다.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 부분은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다. 교육감님 등과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현장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미뤄두기로 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의 성취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계속 노력하겠다.

-- 외고·자사고 부작용 해소 방안이 대부분 기존에 있던 것들이다.

▲ (이주호 부총리)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사교육 유발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후기 선발 등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외고·자사고 존치가 사교육 유발요인이라는 비판이 있다.

▲ (이주호 부총리) 이미 있던 것을 존치하는 것이고, 사교육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대책이 들어가 있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장관을 처음 할 때 유일하게 사교육이 줄었다.

-- 지역인재선발로 자사고의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나.

▲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자사고는 사교육에 의존했던 지필·교과중심 선발제도를 차단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한지 꽤 오래됐다.

중학교 내신성적을 통해서 1차에서 1.5∼2배수를 선발한 다음 2차 면접에서는 인성면접을 통해 최소한의 선발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전국 단위의 모집 자사고가 10곳에 지역균형인재 선발 비율을 둔 것은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일정 부분 (수도권 학생)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논란인데 이번에 발표한 방안으로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겠나.

▲ (이주호 부총리)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에 본격 도입되지만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실시된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연수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는데 그 부분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다. 디지털교과서 활용법뿐만 아니고 수업의 혁신 방안을 습득할 기회가 제공될거다. 교권 확보,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방안들이 제기 되고 있다.

-- 수능 킬러문항 배제가 수능 약화로 가는 것 아니냐.

▲ (이주호) 교육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문항들이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셔라'고 말씀드리겠다.

--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다.

▲ (이주호 부총리) 다음 주 초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이 담겨 있다.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초3·중1의 경우 자율평가를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수평가인가.

▲ (이주호 부총리) 평가 시기 같은 것을 학교가 사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해서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과거 '일제고사'라고 비난받던 그 부분과는 다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