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제도에 기업 수요 반영"…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가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금융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디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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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된 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당분간 금융회사별 신규 취급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당수 차주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당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전년도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의 10% 또는 4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규 대환대출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 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취급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지난달 31일 시작된 대환대출 서비스는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1시까지 6787건, 1806억원의 대출자산이 금융회사를 옮겼다. 은행 대출을 카드사로 옮기고 카드사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등 가능한 모든 경로의 대출 이동 사례가 확인됐다.금융위는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넓히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7일 확대 개편해 연말까지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서비스를 가장 먼저 마련한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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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2600선에 안착하면서 하반기 증시 강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증권사들도 반도체 업황 개선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동결 등을 예상하면서 주가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삼성증권은 5일 증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코스피지수의 하반기 예상 등락범위(밴드)를 기존 2200~2600에서 2350~2750으로 상향했다. 코스피지수가 분기별로 계단식 상승을 거친 뒤 내년 1분기에는 2500~2850 사이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삼성증권은 지난달 하반기 증시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 중 코스피지수 상단을 가장 낮게 잡은 곳이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등이 이유였다.삼성증권은 기존 대비 증시 전망을 상향한 이유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를 꼽았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자극한 AI 낙관론은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과 실적 불확실성을 희석하고 있다”며 “시장과 미국 중앙은행(Fed) 사이 정책금리 경로를 둘러싼 극단적 괴리도 5월 중순부터 빠르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KB증권 역시 반도체 경기 개선 등을 근거로 코스피지수의 상단을 기존 2800에서 2920으로 올려 잡았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 미국 서비스 경기가 둔화해도 제조업의 반등으로 글로벌 경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증시의 상승률도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의 5월 상승률은 3.02%로 주요 20개국(G20)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높은 증시 상승률을 보인 국가는 아르헨티나, 일본, 튀르키예, 브라질 4개국이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나타난 강세는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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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자사주 제도 손본다…"주주가치 제고 본목적대로"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를 뜯어고친다. 국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금융위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편법 활용해 지배력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 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해 각종 정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김 부위원장은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특히 국내의 경우 자사주 보유와 처분이 비교적 자유로워 자사주 제도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늘어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인적분할에 대해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관행적으로 허용하다보니 대주주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고도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신주 배정을 엄격히 금지하는 영국, 일본, 미국 등과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맞교환시 일반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해 건전한 경영권 경쟁을 저해한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론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해야 주주들의 주식 보유 가치가 오른다. 하지만 국내 기업 중엔 자사주를 사들여 일정 기간 보유한 뒤 시장에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우리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권리를 인정하는 점, 판례 등에서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을 국내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하록 하는 방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금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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