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여유증' 수백억 보험사기

장강호 기자

조철오 기자

입력2023.05.26 18:31 수정2023.05.27 01:27 지면A1

조폭 낀 기업형 보험사기
(上) 기막힌 '여유증 수술' 사기수법

경찰, 조폭 낀 기업형 조직 수사

의사와 환자가 공모해 거짓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수술로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기업형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보험사기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던 백내장에 이어 여유증 수술이 보험사기단의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여유증 관련 보험금 청구가 전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26일 부산 서면과 서울 강남에서 수술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전국에 체인점 10여 곳을 둔 A병원과 성형외과 등이 연루됐다. 경찰은 보험사기 금액을 수백억원대로 보고 있다.

의사와 환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단은 브로커를 각 병원 상담실장으로 위장 취업시켰다. 그리고 ‘수술 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의사는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를 조작했다. 환자 한 명당 실손보험금 등 평균 1000만원 이상을 받아냈다. 보험금은 병원(50%), 브로커(30%), 환자(20%)가 일정 비율로 나눴다. 최근 여유증 보험지급액은 급증했다. 2019년 24억8000만원이던 국내 대형 A·B보험사의 여유증 보험지급액은 지난해 121억1900만원으로 다섯 배로 늘었다.

장강호/조철오 기자 callme@hankyung.com

관련 뉴스

1

보험금 타내려…수술자국 그려 환자 둔갑

“누구 소개로 오셨죠? ‘코드’(브로커를 말하는 은어) 알려주세요.”지난 25일 서울 강남 K성형외과 상담실장은 “여성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하고 싶다”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병원을 소개해준 브로커 확인이 끝나자 “가슴 안 유선 조직만 확인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최소 500만원은 챙길 것”이라고 했다.기자와 동행한 전직 보험사기 브로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브로커가 환자를 발굴해 병원에 보내는 시스템”이라며 “수술도 안 하고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진단서 조작해 허위 수술보험사기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빼먹는 수법에서 요즘은 진단서를 조작해 수술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는 기업형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기조직은 온라인 언론사와 의료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방법을 알려준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브로커 수수료를 광고대행비로 받아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한 수법도 쓰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여유증 보험사기단’은 병원과 브로커 조직, 위장 환자 등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브로커 조직은 전국 성형외과와 남성전문병원을 돌면서 의사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해 병원 상담실장으로 조직원을 보낸다. 이들은 “수술받지 않고도 보험금 수백만원을 챙길 수 있다”며 “위장 환자 역할을 해달라”고 공모자를 물색했다.의사들 역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수술 증명을 위해 가슴에 수술 자국을 그리는 시술을 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수술 전후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진단서를 조작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이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7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병원·브로커·환자 공모 기업형 범죄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조직원은 보험 가입부터 허위 수술, 보험금 지급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500만원 정도 드는 여유증 수술은 실손보험금으로 450만원(90%)가량 지급된다. 수술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 정액담보 보험금도 적극 활용했다. 정액담보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A환자의 경우 수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 다섯 곳에서 200만원씩 받은 1000만원의 정액담보 보험금을 병원(500만원)과 브로커(300만원), 환자(200만원)가 나눠 가졌다. 수사망에 올라와 있는 B병원은 1년에 여유증 수술만 수백 건 이상 했다.이들은 환자들에게 보험 가입도 유도했다. 한 브로커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이 바로 나오는 상품도 있고 중복 지급도 된다”며 “최대한 많은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고 해지하라”고 사기를 공모한 환자에게 조언했다.이들의 범행은 환자 행세를 한 폭력조직배의 수술 전후 사진에서 문신이 달라진 것이 보험사에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최대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인 H사에서 파생된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H사 조직원으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당시 익힌 수법을 여유증 보험사기조직을 꾸려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사는 지난해 경찰이 압수수색한 강남의 대형 안과에서 주로 활동하던 조직이다. 현재도 갑상샘과 하지정맥류, 자궁근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장강호/조철오 기자 callme@hankyung.com
2

"병 없어도 돈 줄테니 입원하세요"…요양병원까지 손 뻗은 보험사기

병원의 보험사기는 전남·강원·충청권 요양병원에까지 퍼진 상황이다. 일부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후 보험금을 환자와 함께 나누는 식으로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있다.26일 전남 화순군의 한 암요양병원. 간호사 A씨 소개로 왔다고 하자 상담실장 김모씨는 “병원에서 따로 돈을 주는 페이백은 불법이지만 최대한 맞춰줄 수 있다”고 먼저 보험사기를 권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치료 등 편하게 지내다 돌아가면 된다”며 “병이 없어도 5년까지 입원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그는 “불법이지만 병원에서 대응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이 병원에서는 면역증강치료(350만원)와 고주파 치료(420만원), 먹는 면역증강제(150만원) 등 크게 세 가지 치료를 한다. 입원비와 식비 명목으로 병원이 위장 환자에게 매달 청구하는 비용은 약 1000만원. 실비보험으로 900만원을 받은 후 약 30%를 병원이 환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받고 입원하는 셈이다.일부 병원은 간호사도 브로커로 활용했다. 직장인 박모씨는 지인인 B병원 간호사에게 보험사기를 종용당했다고 했다. 이 간호사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병원에서 줄 테니 입원하면 어떻겠느냐”며 “병원 환자 대부분이 실제 환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작년 11월 구속된 정형외과 의사 C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수년 전부터 강원 원주시와 충북 제천시, 서울 중랑구 등을 돌며 보험사기를 벌였다. 몇 년 동안 영업하면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C씨는 하지정맥류 환자가 오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사기를 적극 제안했다. 지인 D씨에게는 “환자를 유치해 오면 한 사람에 약 50만원의 알선료를 주겠다”며 영업을 권했다. 약 100명의 환자를 유치한 D씨는 대가로 5000만원가량을 챙겼다. C씨의 유혹에 넘어간 환자만 현재까지 890명, 이렇게 챙긴 부정 보험금은 49억6600만원에 달한다. 중랑경찰서는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화순=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3

[단독] "500만원 챙겨드릴게"…조폭 낀 '여유증 보험 사기단'

경찰이 의사·환자와 짜고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기업형 보험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여유증 수술을 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등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건당 1000만 원 정도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각각 부산 서면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유증 수술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보험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여유증 보험사기’엔 전국에 체인점 10여곳을 가진 A병원과 성형외과 등이 연루됐다. 경찰과 보험 업계는 이들의 보험 사기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사기단은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함께 공모해 활동했다. 이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를 각 병원 상담 실장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수술 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환자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의사는 보험사에 제출하는 진단서를 조작했다. 이들은 환자 한 명당 실손보험금과 수술비 정액담보 보험금 등 총 1000만 원 이상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보험금은 병원(50%)과 브로커(30%), 환자(20%)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내장 보험사기’는 수술이라도 했지만 최근엔 수술 여부마저 속인다”며 “보험 사기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유증 수술 건수와 보험 청구액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대형 보험사 두 곳의 여유증 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24억800만원에서 작년 121억1900만원으로 403% 늘었다. 올해(1~4월)에도 33억3000만 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2719건이었던 여유증 수술은 2021년 1만143건으로 273% 늘었다. “누구 소개로 오셨죠? ‘코드’(브로커를 말하는 은어) 알려주세요.”지난 25일 서울 강남 K성형외과에서 만난 상담 실장은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하고 싶다”고 소개한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을 소개해준 브로커 확인이 끝나자 “가슴 안 유선 조직만 확인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최소 500만 원은 챙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자와 동행한 전직 보험사기 브로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처럼 있는 브로커가 환자를 발굴해 병원에 보내는 시스템”이라며 “수술도 안하고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진단서 조작해 허위 수술보험사기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빼먹는 수법에서 요즘엔 진단서를 조작해 수술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는 기업형 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보험 사기 조직은 온라인 언론사와 의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험 사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광고 대행사를 통해 브로커 수수료를 광고대행비로 받아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한 수법도 쓰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유증 보험 사기단’은 병원과 브로커 조직, 위장 환자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기를 벌였다. 보험대리점(GA)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브로커 조직은 전국의 성형외과와 남성전문 병원을 돌면서 의사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조직원을 보냈다. 이들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보험금 수백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위장 환자 역할을 해달라”고 공모자를 물색했다.의사들 역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수술 증명을 위해 가슴에 수술 자국을 그리는 시술도 진행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수술 전후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진단서를 조작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이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병원·브로커·환자 기업형 범죄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조직원은 보험 가입부터 허위 수술, 보험금 지급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500만원가량 하는 여유증 수술은 실손보험금으로 450만원(90%)정도 나온다.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 정액담보 보험금도 적극 활용했다. 정액담보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환자는 결제한 수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1000만 원은 병원(500만 원)과 브로커(300만 원), 환자(200만 원)가 나눠 가졌다. 수사망에 올라와 있는 B병원은 일 년에 수백건 이상을 수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빼돌릴 수 있는 금액만 수백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환자들에게 보험 가입도 유도했다. 한 브로커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이 바로 나오는 상품도 있고 중복 지급도 된다”며 “최대한 많은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고 해지하라”고 사기를 공모한 환자에게 조언했다. 이들의 범행은 환자 행세를 한 조직폭력원의 수술 전후 사진에서 문신이 달라진 것이 보험사에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최대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인 H사로부터 파생된 조직으로 보고 있다. 과거 H사 조직원으로 백내장 관련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수법을 익힌 후 여유증을 이용한 사기 조직을 따로 만든 것이다. H사는 지난해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강남의 대형 안과에서 주로 활동했던 조직으로 현재까지 갑상선과 하지정맥류, 자궁근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만 1조818억원에 달한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