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대학에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잇단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려대에서 재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들은 ‘대학과 교수가 관리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의 탓으로만 돌린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양 측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고려대에서는 최근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대자보 작성자는 “학교 측이 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 없이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및 과제 표절률 5% 미만이라는 비현실적 기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대자보를) 작성했다”며 “학교 측과 교수진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관리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사태는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고려대에서 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는 교수진이 최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GPT 킬러(AI 활용 표절률 탐지 도구)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과제를 제출하라고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학생들이 챗GPT 등 AI 도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5% 미만' 기준은 도출해내기 힘든 표절률이라는 취지다.고려대 컴퓨터학과 19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 김모씨는 대자보에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의) 원인에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교수진의 관리 소홀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김씨는 학
경기 광주시 소재의 쿠팡 5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소 지병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등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문형동 소재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A씨는 계약직 근로자로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작업 등을 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 병원 기록과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 숨진 A씨가 지병이 있던 것을 파악했다.이날 쿠팡은 국회에 사고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했다. 쿠팡 측은 지난 3월 A씨가 계약직 입사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했고, 보고서엔 ‘좌심실비대의증,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란 소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41시간을 근무했다. 앞서 A씨는 쿠팡 경기광주5 센터 근무 이전에도 2022년부터 2년 가량 주간조 계약직으로 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고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억측은 삼가해 달라”고 입장을 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달말 예정된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 홍대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를 둘러봤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발생 3주기를 맞이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현장을 방문했다. 참사가 발생한 후 서울경찰청장 중 현장을 찾은 건 박 청장이 처음이다.박 청장은 참모진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참사 현장 한쪽에 마련된 '추모의 벽' 앞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핼러윈 집중관리 기간’을 정해 경찰 인력 5000여 명을 동원한다.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인파 밀집도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다.경찰은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 시간, 일방보행 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며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8일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 관련 한국인 피의자 64명에 대해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르면 19일 오후께 경찰은 6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송환자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인천공항에는 송환자들이 도착하기 한참 전인 이날 새벽부터 태울 호송용 승합차 23대가 대기했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연행했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송환 작전에는 호송 경찰관만 190여명이 전세기에 동승했다.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이내 석방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므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께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날 송환된 64명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 고려했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약 2000세대 아파트 단지 1층을 계약하려던 신혼부부 A·B씨는 지난달 29일 아파트를 계약하려다 낭패를 봤다. 맞벌이인 그들은 집 계약을 하기 위해 회사에 연차까지 사용하며 집 내부를 살펴봤고, 문밖을 나선 직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을 넣겠다고 계약 의사를 밝혔다.그러자 집주인이 갑자기 “5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돈을 더 요구하면서 계좌번호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놀란 A·B씨는 “2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면된다”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결국 계약이 불발됐다. 중개사 C씨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5000만원 더 비싼 가격에 매물을 시장에 내놨어야 했다”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지금의 시장에선 집주인이 ‘갑’, 매수자는 ‘을’이다”고 꼬집었다.“2018년 ‘부동산 폭등’ 초입과 유사”정부가 9·7 대책 발표 후 약 한 달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시장에선 ‘정부가 당분간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형성된 것이다. 매물이 사라진 ‘공급 가뭄’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 구입이 필요한 예비 신혼부부나 만기를 앞둔 전세 세입자 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약 30년간 부동산 중개를 해온 D씨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집값이 폭등했을 초창기 시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작구의 주요 아파트들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은 직후 집을 살펴보지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서울 명동과 광장시장을 찾아 치안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관광객 대상 혐오와 차별, 폭행 등이 벌어질 경우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의 품격에 걸맞은 안전과 환대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박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치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청장은 이밖에 지난 3월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경비근무를 서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찰관을 위문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약속했다.박 청장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즐기도록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범법행위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공중협박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찰청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하위 1개 차로가 대상으로 1회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최근 3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절충교역’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상대국에 수입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을 받아내는 거래 관행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채택한 보편적 관행이지만, 방사청이 미국에는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아 K방산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간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55억3300만달러(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28억6000만달러)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반면 방사청이 같은 기간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는 ‘0원’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입할 경우 판매국에 30~50%에 해당하는 가치의 절충교역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하면 국내 업체가 수리와 관리 등을 맡도록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방사청은 FMS 계약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았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기를 제공하는 방산업체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FMS 사업비를 제안하면 상대국은 가격 협상 없이 그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하고 있다.다만 FMS가 한국의 전체 무기 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절충교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2일 두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방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경찰에 처음 출석했고 약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안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면서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 차익 약 1900억원을 얻은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24일 등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방 의장 등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법사법경찰이 수사 중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가 ‘한국의 에너지-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고찰: 북한의 자원개발 현황과 잠재성’을 주제로 콜로키엄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국제적 안건으로 떠오르면서 북한의 자원을 국내 안보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18일에 열린 콜로키엄에서 협회는 한국의 에너지·자원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 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이 자리에선 현재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 자원 협력의 새로운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웅혁 회장(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은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전략 광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의 금속광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남북 자원 협력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미나에 나선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광물 매장량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평가했다. 또한 남북 자원 협력이 동북아 에너지 지도를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북한의 자발적 고립과 국제제재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토론 참석자들은 남북자원 협력 방안을 국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경찰에 처음 출석한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있다. 당시 방 의장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일각에선 의심하고 있다.방 의장은 IPO 과정을 통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오전 처음 조사한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을 의심받고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불공정 계약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19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추석 연휴 전면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항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대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 야간노동을 강제하는 3조2교대제를 폐지하고, 인력 충원을 통한 4조2교대제 개편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만 올해 들어 셔틀트레인 유지보수 중 뇌출혈, 야간근무 중 추락사, 화물청사 작업 중 사망 등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과로와 인력 부족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며 교대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한국공항공사(원청)와 자회사(하청)의 계약 구조도 문제삼고 있다. 노조는 공항공사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의 8%를 삭감한 ‘낙찰률 92%’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휴가·병가·예비군 훈련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환수해가는 구조도 ‘노동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자회사에서는 인력 충원이나 복리후생 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연대는 또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4조2교대제를 이미 적용하면서, 자회사 노동자에게만 3조2교대를 강요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장 안전 없는 공항은 불가능하다”며 원하청 공동협의체 설치를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 1만 명을 포함해 한국공항공사 소속 KAC공항서비스·남부공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씨에 대해 현재까지는 출석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며 “처방전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박 씨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약품을 '대리수령'한 것은 맞으나 대리처방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 조사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A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씨(60)·D씨(32)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했다. 이 때문에 현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상을 입은 관계로 완치된 이후에 조사가 가능하다”며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고 말했다.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당일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은 완료된 상태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김다빈·류병화(오른쪽) 기자가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왼쪽) 제419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취재보도2 부문상을 받았다.두 기자는 ‘캄보디아 인질 외교에 발 묶인 한국인들’ 등 3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 거주 중인 자국 반정부 인사의 송환을 요구하며,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됐다가 체포되거나 자수한 한국인들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의 인도 거부로 국내 송환이 지연되는 사이 우리 국민이 인신매매되거나 범죄조직의 보복 협박에 시달리는 등 자국민 보호에 구멍이 뚫린 현실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조철오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제419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2025년 7월)으로 한국경제신문(김다빈·류병화)이 보도한 ‘캄보디아 인질 외교에 발묶인 한국인들’ 등 여덟 편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본지 기획기사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 거주 중인 자국 반정부 인사의 송환을 요구하며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자수한 한국인들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3회에 걸쳐 보도했다.특히 한국인 범죄자 송환이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인신매매되거나 범죄조직의 보복 협박에 시달리는 등 자국민 보호에 구멍이 뚫린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인질 외교’ 실체와 한국인 범죄자 송환 지연의 숨겨진 배경을 밝혀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조철오 기자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20일 ‘KEDO 중유·경수로와 북한 에너지 현실: 향후 남북 에너지 협력 가능할까’란 주제로 제14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세미나)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북한·에너지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재했다고 의견을 모으며 한국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인 협력 모델이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북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단계형 이행 구조 ▲군사 전용 차단 장치 ▲국제 보증 메커니즘 등을 결합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은 “북한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듯한 상황”이라며 “남북 에너지 협력 논의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임성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1990년대에 멈춰선 발전 구조”라며 “발전설비의 심각한 노후화와 취약한 송전 인프라를 북한 에너지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이로 인한 전력난이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협력은 반드시 안보·외교 전략의 일부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배제하고, 발전소 개·보수, 송배전망 현대화,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중심의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조철오 기자 cheol@
딥페이크 사진 등을 활용해 광역·기초의회 남성 의원들을 협박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했다. 발신자는 의원 얼굴을 음란물에 덧씌우는 방식으로 제작한 이미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담은 이메일을 지난해 11월부터 최소 40명 의원에게 발송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피해를 본 서울·인천 등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에게 수사 중지 결과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중지란 당장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지만 인터폴 공조 혹은 추가 단서를 확보했을 경우 추후 수사를 재개한다는 의미다.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피해자는 주로 20~40대 남성이다. 메일에는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한자리에 누워 있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필 사진이 이용됐다. 또 ‘당신의 범죄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 것이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란 글도 남겨져 있었다.발신자는 딥페이크 사진을 삭제하는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했고 QR코드를 함께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기초의회 의원 40여 명이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3명이 메일을 받았다. 피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메일 계정, 접속 IP, 휴대폰 번호, 전자지갑 주소 등 단서를 토대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해외에서 메일이 발송되면서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의자 추적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6월에 열릴 전국 지방선거를
17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4층의 한 가구로 이곳에 머물고 있던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결국 숨졌다. 둘은 모자 관계이며, 70대 부친은 대피해 생존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79대, 인원 252명을 동원해 오전 10시 42분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 한 세대에서 시작됐다. 아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자력 대피한 아버지는 이웃 주민을 붙잡고 "우리 아들 못 봤냐"며 가족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부상자 13명 가운데 경상은 12명, 중상은 1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89명의 주민 등이 대피했다.한 주민은 “집을 나와 있었는데, 다른 주민이 '펑' 소리가 나면서 실외기 쪽으로 불과 검은 연기가 보였다”고 말했다. 대피한 주민들을 위해 마포구청은 숙소 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는 950세대 규모로 1998년 준공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마포구 창전동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및 구조 작업에 나섰다. 소방인력 186명을 포함해 총 228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주민 8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오전 9시57분께 초진됐다.이 사고로 불이 난 14층의 한 가구에서 거주하던 주민 2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또한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주민 13명도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불은 아파트 1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소방과 경찰이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마약 범죄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경찰은 전담 수사 인력을 2.5배 늘리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간 약 5000명 이상을 검거하는 등 마약류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합성대마 등) 사범이 4151명(81.2%)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530명(10.4%), 대마(대마초·해시시오일 등) 421명(8.1%) 등이 뒤를 이었다.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18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늘어났다. 모든 연령대 중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이 61.8%를 차지했다.'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3종의 압수량은 전년 39㎏의 약 4배에 달하는 153㎏을 압수했다.경찰은 마약 범죄가 지속 확산하면서 '마약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먼저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 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 인력은 기존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늘어났다.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 등 주요 광역 경찰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4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 수사팀은 마약류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 밖에 경찰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국회의원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청사에 출석했다.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경찰은 지난 7일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바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기 수원시에 네 번째 경찰서인 ‘수원팔달경찰서’가 5일 개서했다.경찰에 따르면 수원팔달서는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원시 4개 구별로 경찰서 설치가 완료되면서 각 경찰서 관할이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되게됐다. 전국 기초단체중 경찰서가 4곳이 들어선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수원팔달서는 팔달구 지동 1만5052㎡ 부지에 건물 면적 1만521㎡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558명의 경찰관이 근무할 예정이다. 사격장, 상무관 등을 갖췄다.그동안 장안, 영통, 권선, 팔달 등 수원시 4개 구를 3개 경찰서가 나누어 관할하면서 여러 불편이 잇달았다. 수원팔달서가 개서하면서 기존 수원중부·남부·서부서의 관할 지역은 각각 장안·영통·권선구로 조정되며 명칭도 이에 맞게 장안·영통·권선서로 바뀐다.앞서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 2014년 '박춘풍 살인사건' 등이 팔달서 현 관내에서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극도로 불안에 떨자 당시 ‘경찰서 신설’ 목소리가 나왔다. 10년 전인 2015년부터 신축이 추진됐으며 기존 건조물 99곳에 대한 보상 및 이주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리면서 2022년 착공해 올해 5월에야 완공됐다.팔달구 12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며 조직은 10과, 3지구대(인계·매산·화서문), 4파출소(행궁·동부·고등·유천) 체계로 구성됐다.지역 명칭을 고려해 동부·유천파출소는 각각 지만·매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된다.수원시 내 23개 지구대·파출소는 팔달서 7개, 권선서 7개, 영통서 5개, 장안서 4개체제로 재편된다.아울러 수원팔달서에는 순찰 로봇과 내구성이 강화된 신형 방검조끼 등이 선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후 급성장한 이케아,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회사와 다이소, 식자재마트 등 틈새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주말 의무휴업, 출점 시 지역상생협의 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가구 외 식음료, 생필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해 복합쇼핑몰과 다를 바 없는 이케아는 법상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다이소와 같은 저가형 전문매장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다.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조항 덕분이다. 역시 중소 규모 매장을 다수 출점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장보고식자재마트는 10년 새 매출이 1500억원대에서 4582억원으로 급증했다.e커머스 기업도 기존 유통강자를 위협하고 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기업은 24시간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등 규제로 점포 내 제품을 배송하는 데도 제약이 적지 않다. 대형마트 기반 유통기업은 온라인 배송을 위해 별도 법인과 물류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했다. 이중 투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롯데마트는 2022년 새벽배송에 이어 지난해 2시간 내 바로 배송 사업을 접었다. 이마트는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조차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로 주변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토로한다. 산본로데오거리상
“대형 쇼핑몰이 하나 개점하면 인근 전통시장 점포 3500여 곳이 몰락한다.”경기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장을 지내던 A씨는 2014년 22개 시장 상인 약 3000명을 규합해 대형 집회를 여러 번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A씨는 건물을 짓고 있던 롯데몰, AK플라자 공사장 인근을 찾아 개점 중단을 촉구했다. 단식 농성까지 주도하며 수원시를 압박하자 시는 인허가를 몇 달 미루기도 했다.약 4년 뒤인 2017년 12월 그는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범죄자가 됐다. A씨는 2015~2016년 월 125만원의 공금을 꼬박꼬박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주변 상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과 상인회 날인을 위조하기도 했다. ◇ “상생자금 아니라 분열자금”상생자금을 놓고 빚어지는 전통시장 상인 간 갈등과 분란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다. 서울 영등포, 경기 안양·양평, 대구 등에선 쇼핑몰과 백화점이 개점하는 곳마다 상생자금이 조성됐고 구체적인 용처를 놓고 상인들끼리 다툼을 벌였다.2016년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대표적이다. 신세계는 당시 전통시장상인회에 상생자금 10억원을 냈다. 상인회장 B씨 등 6명은 2018년 1월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시 상인회장 C씨도 주기적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1인 법인을 세워 2017~2018년 약 1611만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후 그가 2022년 5월 선고받은 형량은 벌금형이 고작이었다.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상인회가 아무런 감시 감독 없이 거액을 나눠 가질 수
![[단독] "쇼핑몰 생기면 다 죽어, 500억 내라"더니…곳곳 상생자금 분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AA.41314486.3.jpg)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출점할 때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상생자금’이 일부 상인회장과 임원진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시 감독할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 측 재량권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손을 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모바일·비대면 등 국내 유통환경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자금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경기도와 수원시,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월 ‘스타필드 수원점’을 개점하면서 수원 22개 전통시장상인회에 지급하기로 한 상생자금이 총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가 상인회 22곳과 약정을 맺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각 상인회에 1억원씩 내놓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상생자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을 도입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출현했지만 실제로는 법에 없는 개념이다. 다만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를 짓는 유통기업에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백화점·마트 등을 대상으로 ‘강요된 자진납세’가 시작된 셈이다.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전통시장에 돈을 내라고 종용하다 보니 기업 처지에 버틸 재간이 없다. 2014년 개점한 타임빌라스 수원점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회 22곳에 5년간 180억원을 입금해야 했다. AK플라자 수원점은 45억원을 냈다.문제는 이렇게 모인 상생자금이 전통시장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보수 등이 아니라 상인회 고위 임원의 사적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다. 상당수 상인회가 회장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을 방문해 여름철 범죄·재난 대비 치안 활동을 점검했다.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박현수 직무대리는 공원 내 수영장과 수변 무대를 찾아 탈의실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다중 운집에 대비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앞서 지난 21일에는 서울역 광장 일대 노숙인 밀집 지역과 인근 동자동 쪽방촌 등도 방문해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얼음 주머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직접 전달했다. 박 직무대리는 “시민이 도심에서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은 물론 지자체, 복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인천에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아들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잘못없는 피해자를 가족들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유족 측은 “피의자가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지만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했다”며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8년 전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의자가 알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역시 이를 숨겨왔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며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당시 60대 남성은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왔다. 그리고 곧장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어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피의자 범행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
건설현장에서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타정총 공포탄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타정총에 쓰이는 공포탄 300~400 발을 들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오전 7시 40분께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타정총이란 콘크리트 등에 못을 박을 때 못을 발사하는 총처럼 생긴 공구를 말한다. 공포탄엔 화학이 채워져 있다.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다. 검거 당시 5만원권으로 된 현금 5000만원가량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입원조치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O대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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