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속보]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입력2023.05.24 11:32 수정2023.05.24 11:33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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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출석…"민간 참여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늘 오후 6시 24분에 예정돼 있다.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실용급 위성 8개가 탑재돼 올라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누리호를 반복 발사함으로써 발사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또 이번에는 민간 체계의 종합 기업이 제작·발사에 참여해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촉진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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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배진교 "尹정부 노정관계 악화의 늪 빠져…더 큰 불신 쌓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대단히 많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누차 말했지만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현실상 법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조직화된 노동 기득권만 강화시킬 수 있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취지로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최근 노정 관계는 악화의 늪으로만 빠져들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기조가 어디로 가는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더 큰 불신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달 초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공장 방문에 맞춰 기습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일을 언급,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대응에 경찰이 너무 전면에 나섰다"며 "알아서 대응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보니까(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치는 처음이자 끝"이라며 "노사 주체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 당국도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