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에 "많이 우려…文정부 때도 못했던 것"

정의 배진교 "尹정부 노정관계 악화의 늪 빠져…더 큰 불신 쌓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대단히 많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누차 말했지만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현실상 법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조직화된 노동 기득권만 강화시킬 수 있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취지로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최근 노정 관계는 악화의 늪으로만 빠져들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기조가 어디로 가는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더 큰 불신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달 초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공장 방문에 맞춰 기습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일을 언급,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대응에 경찰이 너무 전면에 나섰다"며 "알아서 대응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보니까(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치는 처음이자 끝"이라며 "노사 주체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 당국도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