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간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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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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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전국 간호사와 200여 개 간호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 참석자를 2만~2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포토] 간호사 집회에 꽉 막힌 도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4253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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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행안위 22일 소위 심사·24일 전체회의 의결에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 시간표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이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24일 오후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할 수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위에서 바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25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현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 5명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행안위는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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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승자가 없는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취임 한 달을 맞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브라운백 미팅에서 “소수 여당으로서 한 달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소수 여당으로서 겪는 고충과 내년 총선 전략,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아직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상관없이 의료 협업체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 간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게 본래 입법의 기능”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거부권 행사의) 최종 결론이 안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관심이 있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계산 안 한다”고 덧붙였다.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회상하며 “숫자가 많을 때 여당 원내대표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등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며 “강행 처리된 것을 기억하기도 싫다”고 털어놨다.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요건을 완화했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조만간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암호화폐 투자 전수조사에 대해선 “김남국 의원의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가 밝힌 내년 총선 전략은 ‘외연 확장’이다. 그는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중도 외연 확장과 젊은 표심을 얻어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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