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비전 담은 3D 미디어아트

김범준 기자

입력2023.05.09 18:35 수정2023.05.10 01:24 지면A1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3차원(3D) 영상이 서울 시내 전광판에 띄워졌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우주·방위·수출·첨단기술·문화산업 등 비전이 담긴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아나몰픽(착시 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기법) 미디어아트 영상을 다음달 8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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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방향 맞다…연금개혁은 너무 느려"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개혁 과제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화 속도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차이가 컸다. 특히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규제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10일)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및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방향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점 만점(매우 적절하다)을 기준으로 80.4점을 받았다.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에서 취약계층 집중형 복지로 전환(77.7점)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76.9점) △규제개혁 추진(76.9점) △원전정책 전환(76.6점) 등도 방향성이 적절한 분야로 조사됐다.속도 측면에서는 연금개혁(40.2점)과 교육개혁(41.9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규제개혁(46.2점)과 저출산 정책(47.2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47.7점), 건강보험 개혁(48.1점) 등의 분야도 진행이 늦다는 평가가 많았다. 속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외교정책 전환(69.7점), 한·일 관계 회복(66.6점)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규제혁신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집권 2년차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기자단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 속도가 느린 부분은 더 속도를 내고, 변화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수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22대 총선 때문에 개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대 야당과 기득권 세력 등의 저항이 있더라도 올해 과감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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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기득권에 발목 잡힌 '3대 개혁'…"저항 돌파할 묘수 찾아야"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는 높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할 묘수를 찾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거대 야당과 노조, 기득권이 버티고 있는 의제일수록 추진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실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추진 속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 속도 가장 느리다”전문가들은 변화 속도가 가장 느린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을 꼽았다. 연금개혁의 속도는 100점 만점에 40.2점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액 감소를 불러온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온 중장년층, 이미 수령이 시작된 고령층의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보험료율 및 수급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혁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애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정권 초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속도를 내왔다. 계획대로면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달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고 올 10월에는 정부가 이를 확정 짓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 조정 수치 등이 알려질 때마다 지지율은 요동쳤다. 민주당도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 논의는 방기했다. 결국 연금개혁은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후순위로 밀렸다.구체적인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각각의 법안을 통해 규율되고 있어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도 교육청도 협조해야 하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저항을 꺾기도 쉽지 않다. 교육개혁 속도에 전문가들은 41.9점을 줬다. 노동개혁은 법치주의 확립만 속도전문가들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긴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8%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은 25.9%, 교육개혁은 14.3%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방향성에 80.4점을 줬다. 모든 국정 과제 중에 가장 높은 점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70.7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75.5점) 등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하지만 속도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47.7점), 노동시장 유연화(50.8점) 등의 속도는 느린 것으로 평가됐다. 두 정책 모두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사안이다.행정력으로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속도는 57.4점으로 무난한 점수를 받았다. 화물노조 파업, 건설노조 폭력 등에 대해 실정법에 입각해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득권 반대 우회할 묘수 찾아야”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정상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추진 속도가 빠른 국정과제로 평가받았다. 탈원전 정상화는 특별한 법 개정 없이 정부 전력 수급계획 수정 등을 통해 이뤄져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았다. 부동산 규제는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한 상당수 규제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분야별 개혁 추진 속도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개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야당과 노조,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반대를 우회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노경목/도병욱 기자■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했나이번 설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제·정책 전문가 47명 △기업인 41명 △정치·외교 전문가 22명이 참여했다.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주요 국정 과제별로 0~10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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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국정기조 안 맞추는 관료, 과감히 인사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관료들이 탈(脫)원전이나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모호한 스탠스(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고 장관들에 지시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수행 및 개혁과제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관료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의 급증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 행위자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마약을 중·고교생이 피자값으로 사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활개 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관료들이 개혁작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부처에서는 조만간 이뤄질 고위 공무원 인사에서 ‘전임 정부 실정에 대한 관여도’가 주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첫머리발언을 통해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술회했다.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입법을 추진할 때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벽에 막힌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