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900여채 전세사기 가능했나…리베이트 고리가 만든 범죄

분양대행사가 리베이트 내걸고 갭투자자·공인중개사 모아
갭투자자는 무자본으로 수백채 매입…공인중개사는 감언이설로 임차인 유혹

최근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분양부터 임차인 모집까지 리베이트로 연결된 구조로 진행됐다.

중간 단계에 있는 분양대행사와 갭투자자, 공인중개사 등은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 투자 없이 다양한 명목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손해는 최종적으로 임차인들이 떠안게 됐다.

29일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이번 사건 피해 사례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빌라 등 건물을 지은 건축주는 분양을 위해 집 하나당 보통 수천만원의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걸었다.

분양 대행사는 이 돈을 토대로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갭투자자'와,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공인중개사들을 모았다.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을 유치하면, 갭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 대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을 매입한다.

이후 분양대행사가 약속된 리베이트를 받아 갭투자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정한 비율로 나눠 주는 구조다.

대부분 빌라가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은 숨긴 채 감언이설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중 갭투자자 역할을 한 곳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경기지역 900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한 회사는 창업 당시 자기 자본이 사실상 '0원'이었지만, 임차인을 유치하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수백채의 부동산까지 보유하게 됐다.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데다, 만약 사들인 빌라의 가격이 올랐다면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매매·전세 가격이 급락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A씨 회사는 전세금을 못 내줄 처지가 됐다.

결국 피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돌아갔다.

더군다나 A씨는 수백채의 부동산 소유로 내야 할 거애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할 임차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A씨는 500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문제가 불거져 명의를 더 쓰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타인의 명의로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였다.

주택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임차인들은 이마저도 알수가 없었다.

A씨는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이지 임차인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고, 이후 체납 세금이 쌓이는 상황에서도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점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를 엄단하는 기조에 맞춰 A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부터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 "만기 때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빌라 등 수도권 일대 깡통전세 건물 900여채를 보유한 회사의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연루된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