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예산 300조원 첫 돌파…작년보다 5.9% 늘어

재정자립도 50.1%, 3년 만에 50% 상회…자주도는 74.1%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규모가 30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288조3천억원)보다 17조1천억원(5.9%) 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세입은 지방세 115조3천억원(37.7%), 보조금 77조8천억원(25.5%), 교부세 63조4천억원(20.8%), 세외수입 24조7천억원(8.1%), 지방채 2조9천억원(0.9%)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6조8천억원(6.2%) 증가했으며, 교부세는 5조원(8.6%) 늘었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지난해 4조원보다 1조1천억원(28.5%) 감소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0.1%로 작년(49.9%)보다 0.2%포인트 높아져 2020년 이후 3년 만에 50%를 상회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재원에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역시 74.1%로 작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지자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8.3%↑)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1.8조원·↑6.4%), 농림해양수산(+1.7조원·↑8.7%), 교통·물류(+1.6조원·↑6.8%) 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다.

시도별(본청, 총계 기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3조원(6.7%) 늘어난 47조2천억원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예산이 10.5%(7천억원) 증가한 7조1천억원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단체는 경기(+2천억원·0.6%↑)였다.

올해 지방재정 규모를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 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