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위법에 면죄부"…'캐스팅보트' 이미선 재판관 누구
"절차 위법 있더라도 다수결만 지키면 되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법 절차는 위헌, 위법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유명무실하기 위한 1일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면서 "그런데도 헌재는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없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한 법치주의 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유명무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 절차가 진행됐다고 본 것이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고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에 동참했다.
다른 재판관들은 심의·표결권 침해와 법률의 무효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했는데 이 재판관만 엇갈리게 판단한 것이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35억원대 주식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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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효…與 "정치재판소냐" 野 "한동훈 사퇴하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놓고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게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與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며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에 의결 금지를 고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헌재가 가처분 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재판소 재판관 5명이 보여주는 이 편향성은 앞으로 대민 헌재 역사에서 오욕으로 분명히 남는다고 확신한다"며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野 "'쿠데타적 발상' 한동훈 사퇴하라"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은 법치를 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렸다"면서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는 이번 헌재 판단을 동력으로 삼아 한국형 FBI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이 국가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드디어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며 "한 장관은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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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검수완박' 헌재결정에 반발(종합)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심의·표결권 침해 인정에도 '무효확인' 기각에 격앙주호영 "문재인 정권이 헌재에 쌓은 철옹성 폐단 드러나"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기각 논리를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에 의결 금지를 고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 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오늘 결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와 같은 것"이라고 맞장구쳤다.심판 청구인이기도 한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유 수석대변인은 "헌재재판소 재판관 5명이 보여주는 이 편향성은 앞으로 대민 헌재 역사에서 오욕으로 분명히 남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결정의 정당성도 깎아내렸다.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헌재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자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은 폐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결과가 일부 성공했다"고 했다.과거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불거졌던 '인사거래' 의혹을 상기시킨 것이다.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심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앞서 헌재는 이날 유 의원과 같은 당 전주혜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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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진 않아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헌재는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 역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개정안대로 부패와 경제범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있지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서도 팽팽…아슬아슬한 결정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5 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한 장관 등은 헌법이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역시 헌법상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검찰)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영장신청에 관해 규정한 헌법 조항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의 지위에 있고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의 다수 의견에 밀렸다. ○절차는 하자 있어도 무효는 아냐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도 5 대 4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선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은 침해됐지만,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은 법무부 장관 등이 제기한 심판에 대한 의견과도 대체로 동일했다. 다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은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정도가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4 대 4로 팽팽했던 침해와 무효 판단에서 ‘침해했지만 유효하다’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수완박법의 시행령을 고쳐 일부 공직자 범죄(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뇌물 등)와 선거 범죄(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를 부패범죄, 기술 유출 등 일부 방위산업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약·조직 범죄 범위도 늘리는 등 분투했지만 입법 자체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다.결정 이후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가결 선포가)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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