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 당선 1년간 전 분야서 정책 퇴행"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등 9개 단체 분야별 평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간 모든 정책 분야에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주거·부동산 ▲ 권력구조 ▲ 한반도 평화 ▲ 조세·재정 ▲ 노동 ▲ 기후 환경 등으로 분야를 나눠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짚었다.

주거·부동산 분야를 평가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근본 정책을 내놓긴커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주며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를 언급하며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어야 하지만 이런 제도적 노력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권력구조 분야에선 '친정'인 검찰·법무부 등 일부 조직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가 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대통령령을 통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드는 위헌적 발상을 하는 등 과도한 직접 수사 및 기소권 남용으로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 분야에서도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중 갈등에 깊숙이 편입되는 등 잘못된 정책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복지·노동·기후 정책 역시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공공병원 민간 위탁, 사회서비스원 인력 감축, 국민연금 개혁 등을 예로 들며 "복지 정책 방향이 '국가·공공의 책임'이 아닌 '재정 절감'에 맞춰지면서 취약계층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 정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 분야도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과도한 국토 개발 등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