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복원 속 '뇌관'도 여전…사도광산·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중…정부 "아픈 역사 충실 반영해야"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전면적 관계 복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한일관계에 많은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7일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도광산의 등재 노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유네스코로부터 서류 미비점을 지적받아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어 올해 1월 내용을 보완한 신청서를 내 등재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면서 시기를 에도(江戶) 시대(1603∼1867)로 한정했는데, 근대 이후 벌어진 강제노역의 역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 시설에 이어 사도광산 등재까지 강행하는 것은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서류를 보완했기 때문에 사도광산 심사는 이미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도광산의 등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자문기구의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10월께까지 서면과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부는 유네스코 및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했던 후속 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일관계 '뇌관'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지 언론은 실제 방류 개시는 6월 이후 여름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검토 등을 요청하고 있다.

IAEA는 여러 국가와 오염수를 교차 검증하고 있으나 시료 통관 절차 어려움 등 때문에 일부 실험실 내 분석 과정이 다소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6일(현지시간) IAEA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검증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