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한미일 안보협력 우려되면 북핵문제 협력해야"

중국이 자국 주변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대담에서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과 역내 군사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확대하거나 중국을 옥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최소한 미사일 시험을 축소하는 등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대화를 고려하도록 정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중국은 북한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미국이 대만 등 중국에 매우 중요한 현안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북한과 중국이 한미일의 억제력 강화를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언젠가는 북미가 한 번 정도는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경 쓸 현안이 너무 많아 북한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게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아무리 억제력을 강화해도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남은 임기 중에는 대화하지 않고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며 다음 대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