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토부,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포토] 국토부,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막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52718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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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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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가 들어간 방음터널의 재질을 교체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히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2천118개 방음벽 중 1천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110개로 65%를 차지했다.국토부는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PC)나 강화유리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불에 잘 타는 PMMA는 방음터널 화재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소재 교체에 돌입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내년 2월까지 교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방음터널 58곳을 PC로 교체하면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이 900억원가량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방음터널 소재 교체 전까지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 소화설비와 진입 차단시설 설치,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의 임시 조치도 한다.이미 PC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PMMA 소재 방음벽은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소재 교체를 추진한다.국토부는 향후 설치되는 방음시설이 화재 안전성을 갖추도록 PMMA 소재 사용 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 확보,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의 설계 기준도 마련한다.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 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간선도로 주변에 업무시설이나 공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저소음 포장 등을 통해 방음 터널 설치도 억제할 방침이다.국토부가 소재 교체라는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밀폐형 터널 구조에서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방음터널을 상부 개방형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PC의 인화점이 450도에다 옆으로 불이 번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 교체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재 관점에서 보면 PMMA나 PC나 큰 차이는 없다"며 "차량 화재의 경우 불꽃 온도가 600~700도에 1천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PC도 불에 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불연성 소재이면 (터널 내부)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쓰고 대피로와 소화 시설을 강화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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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전국에 설치된 화재 위험 방음터널 58개를 모두 철거키로 했다.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위험 소재를 사용한 경우는 58개에 달했는데,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할 수 없는 밀폐형 터널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2일 유사 방음터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34%에 해당하는 58개가 가연성 소재인 PMMA를 쓰고 있다. 1만2118개 방음벽 역시 14%인 1704개가 같은 소재를 사용 중이다.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설치된 터널의 경우 올해 안에 모두 교체를 진행하고, 지자체 소관 도로의 경우도 내년 2월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동시에 국토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PMMA 소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을 개정해 화재 안전 공법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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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원, 자동차 제작사 협회, 배터리 제작사가 참여한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그간의 전기차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충돌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 문 열림 등 비상탈출장치 관련 사안,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신속한 대응 요령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소비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반 마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됐다. 전기차 제작 과정에서는 안전을 위한 사전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과제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TF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