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강제집행…골프장서 1천여명 뒤엉켜 충돌(종합2보)

법원, 72홀 중 54홀 바다코스 확보…집행 방해한 8명 체포
골프장 예약 취소 불가피…인천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 법원 집행관실 용역-골프장 시설 임차인 용역 대치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했다.

집행관실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600여명은 오전 8시께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용역업체 직원 일부는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든 채 정문을 지켰고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박영서 인천지법 집행관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토지 인도를 집행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규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집행관과 이 변호사는 양측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법원 집행관실 측 인력은 오전 9시 35분께 저지선을 뚫고 골프장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뿌려지고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10여명은 골프장 입구 도로에 쓰러지기도 했다.

◇ 보수단체 회원 1천명 넘게 집회…특수공무집행방해로 8명 체포

이날 바다코스 입구 주변에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모였다.

이들은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법'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1천명이었으나 운동본부 측은 1천5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던 8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자들을 검거해 중부경찰서로 호송했다"며 "검거자들 모두 보수단체 회원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소속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관실은 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스카이72 전체 72홀 가운데 바다코스 54홀 부지를 확보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 설치했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 부지를 비롯해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에서는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 인천공항공사-운영사 스카이72 2년 넘는 소송 끝에 강제집행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두고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았다.

강제집행 채권자인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오늘 강제집행이 되지 않은 곳은 추후 법원과 협의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할 예정"이라며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이날 강제집행을 앞두고 모든 골프 코스를 휴장했다.

또 강제집행이 끝난 바다코스 예약자들에게는 취소 안내를 하면서 향후 골프장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 관계자는 "현재 어떤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다"며 "공식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오늘 강제집행 결과를 인천공항공사에 공식 확인한 뒤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