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인권침해 돈 문제로 전락" 정부 배상안 비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인권침해 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못 받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식은 역사적 문제와 성격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이 일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 대신 준다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우리 정부가 시인하는 꼴"이라며 "강제 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주장의 근거와 논리 자체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건너서는 안 될 위험한 강을 건너려고 한다"며 "정부의 구걸 외교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전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