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한국신용정보원장에 최유삼 금융위 前 구조개선정책관
최 원장은 대광고와 서울대 경영학을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입직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자본시장국, 중소서민정책국 등 주요 부처를 거쳤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디지털‧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3년 간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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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아직도 은행 마감 3시30분…국민 상식 부합하려면 정상화해야"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단축 영업을 지속 중인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은행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요구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면 맞춰주는 게 맞고, 그게 국민 기본적인 상식이나 정서와도 맞다"고 덧붙였다.은행권은 지난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당초 수도권만 10일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은행 노사 간 합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시행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축된 영업시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김 위원장은 "노사 간 합의로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국민과 은행 이용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가 끝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코로나 이야기냐'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빨리 노사 간 협의가 이뤄져 영업시간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 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편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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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32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범(汎)금융 신년 인사회’와 함께 열렸다. 왼쪽부터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보험 부문), 이현승 KB자산운용 사장(자산운용 부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심사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대상),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여신금융 부문),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특별상),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증권 부문).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포토] 다산금융상 ‘영광의 얼굴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2762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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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올해 1분기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6월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선보인다. 가입자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료는 올해 평균 8.9% 오르지만 자동차보험료는 2월 말부터 2%가량 내린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어느 한쪽의 효력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혜택 늘린 정책금융상품 잇단 출시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올 1분기께 출시할 예정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적격대출(장기 고정금리)·보금자리론(저리 고정금리) 등 세 가지 정책금융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 4%대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이 선보이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전망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소형 주택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은행 주담대보다 대출 한도를 넉넉히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운용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금 1668억원을 반영했다.대출 규제도 크게 풀린다. 올해 1분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집값의 30%(LTV 30%) 범위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청년도약계좌도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운용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3678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가입 기간은 올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지만 지난해 2월 큰 인기를 모았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연 5~6%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단체 실손보험 환급액 개인이 수령보험 부문에서도 올해 바뀌는 내용이 적지 않다. 먼저 실손보험료는 올해 평균 8.9% 인상된다. 세대별 인상률은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4세대 0% 등으로 차등화된다. 비급여 항목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4세대를 제외한 실손보험료는 매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의료 이용 건수가 많지 않다면 기본 보험료가 1~3세대에 비해 10~70%가량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타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도 올해 6월까지 연장됐다.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도 도입한다. 작년까지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를 위해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이에 따른 환급액도 회사로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받는다.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될 예정이다.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는 모두 2%씩 내린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2.5%와 2.9% 인하하기로 했다. 롯데손보(1월)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는 모두 2월 말부터 인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는 것도 주요 변화로 꼽힌다. 지난해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대인Ⅰ 치료비(50만~120만원)를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선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카드업계에선 하나의 모바일 앱카드에 여러 회사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오픈페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카드사 앱에서도 발행사 구분 없이 등록, 결제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은 신한·KB국민·하나카드 세 곳의 앱카드만 상호 연동이 가능하고 롯데·비씨·우리카드는 2~3월, 농협카드는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 보금자리론 등 신규 정책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를 포함해 새해 들어 달라지는 금융 제도가 적지 않은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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