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완화'…국민이 선정한 올해 기재부 최고 정책

조아라 기자

입력2022.12.27 16:22 수정2022.12.27 16:47

국민·언론·전문가가 꼽은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은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25일 기재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 기재부 정책 MVP 투표에서 이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투표에는 국민, 출입기자단, 정책 전문가 등 1만4628명이 참여했다.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기본공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관련 정책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선정됐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을 받았고 '50년 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을 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적극행정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일반 국민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적극행정 사례를 시상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수립, 물가·민생 안정방안 마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등 최우수 사례 4건을 포함해 총 18개 사례가 '적극행정 스타'로 선정됐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경제정책 전달, 온라인 클린신고센터 개설 등 6개 사례는 부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적극행정 IN스타'로 뽑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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