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입력2022.12.22 18:08 수정2022.12.22 18:08

◇ 과장급 임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수정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네카오' 때리는 플랫폼법…공정위, 다시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한다. 경제계는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사전지정 제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진다. 이런 제도를 통해 반칙행위를 바로잡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자 국내 업계는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에 업계에선 “재계 반발이 큰 사전지정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한 위원장 발언은 이런 관측과 거리가 있었다.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독일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시행했거나 마련 중인 국가 대부분이 사전지정제를 도입했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2

힘받은 정부…한덕수 "혼란 없게 의료개혁 완수"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은 한층 힘을 받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밝혔다.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어 달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경고
3

'딸 머리띠' 270배 발암물질 범벅이었다…'초유의 사태'에 결국

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높아지는 해외 직구 문턱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이다. 현재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은 별도 절차 없이 반입된다.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제품이 KC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차별된다. 정부는 이런 해외 직구 공산품 중 일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해외 직구 상품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은 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143%(365건→883건) 급증했다.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품목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다.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섬유 제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법에 규정된 34개 품목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어린이 용품들이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KC인증이 없는 전선, 코드, 스위치, 조명기구,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해외 직구가 불허된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인증을 얻어야 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