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건 내년 6월부터…'만 나이' 통일 본회의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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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6월부터 행정 분야 등에서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사법 분야에서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매기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에서 2000년 12월 20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12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는 나이’로 23살, ‘연 나이’는 22살, ‘만 나이’는 21살이 된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8~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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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년생' 꼬인 족보 사라질까…'만 나이' 통일법 처리 속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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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외국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통일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인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법안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들었다. 또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 체계를 포기하고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묻는 질문에 86.2%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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