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서훈 구속' 공방…"월북조작 증거" "안보를 정쟁수단"

'음력 8월15일 이산가족의 날' 지정법 의결…'이란 여성 인권시위 폭력진압 규탄 결의안'도

여야는 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월북 조작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를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서훈 전 실장이 월북 몰이, 월북 조작으로 구속됐다"며 "(故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배에 남아 있던) 슬리퍼가 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월북 의사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의 표현이었다"고 지적하고, 도박 빚 과장과 해류 예측 조작 등 '월북 증거 조작' 의혹이 나오는 7개 근거를 일일이 거론했다.

김태호 의원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남북문제의 진실은 밝혀내야 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 원칙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은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과 정부, 국회까지 그간 모두 인정했던 사안이 정권이 바뀌자 아무런 이유 없이 뒤바뀌면서 '월북몰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사안으로,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 속에서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원도 "서훈 전 실장은 대북 관련 기관에서 쭉 몸을 담아온 대북 전문가이자 전략가"라며 "가뜩이나 나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누구도 법 앞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법의 잣대로 평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당시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주장했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 발언 논란이 다시 소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으로부터 당시 논란이 됐던 조명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과거 영부인이 방문했을 때엔 이런 저렴한 공격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통받는 육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나체를 보려는 욕망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다"며 "굳이 그 사진이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에 포섭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행사를 주최한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개별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한반도평화법'을 지지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는가"라고 지적하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조직한 포럼 행사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참석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1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결의안' 등 29개 안건을 소위원회 심의대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