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나 상속 포기(상속 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는 것)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음에도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년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된 뒤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했고, 아직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소급 적용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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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 “수사받은 이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 법치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덧붙였다.한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도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데엔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토건 비리 과정에서 돈이 건네졌다는 중대 범죄”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월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한 것은 이 대표의 배임 관련 수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냐”는 질문엔 “정상적인 인사이동이었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7월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강한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라고 반박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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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용 구속영장’을 놓고 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다.양측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고, 언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도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법원에 따졌다.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의 재판 사항”이라며 “기록을 보지 않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성 원장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다중이 저렇게 위력을 행사하는데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원장은 “영장 집행 과정에 생긴 일은 제가 공식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다”며 빠져나갔다. 장 의원은 다시 한번 “아무리 큰 범죄가 발생해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일어나서 안 되는 성역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냐”고 물었으나 성 원장은 입을 다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죄수사 성역과 관련해 물었는데 법원장들이 답을 안한다”며 “내로라하는 법관들이 답을 안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성 원장을 질책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취임은 이달 11일이며, 사무실은 총 세 번 방문했다”며 “검찰은 당사에 아무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을 키우고 대치 상황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압수수색을) 기획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한 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 사건 하나에 거의 동시간대 수사와 감사를 했다”며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을 누가 통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성 원장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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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감 전면 보이콧을 검토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참여키로 결정했다. 다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불참을 선언하면서 오후 3시가 돼서야 열렸다.국감 개의 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국감 진행에 거세게 항의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하며 “보복수사라고 하는데 오늘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감장에서) 질문해 보복수사인지 야당 탄압인지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체포하라. 왜 우리나라 검찰만 이러냐”고 맞섰고, 이에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응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국감은 약 30분 만에 중단됐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재개됐다.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이 야당의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온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개의한 뒤 약 15분 만에 중단됐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반말과 고성 끝에 파행됐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