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내년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개소세 개선 적극 나설 것"
협회는 지난 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기타 골프장 경영에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논의했다. 협회 재적회원 204개사 가운데 99개사 대표가 참석했고 36개사는 협회장에게 위임해 총 135개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내년도 예산을 45억8600만원으로 승인했다. 올해 대비 3.8% 감소한 규모다. 또 내년 주요 사업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개선과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추가되는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창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장은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외 원정 골프도 활성화 될 조짐이 보이고 실제로 내장객이 감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골프장 업계가 선제적 변화를 통해 골프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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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 척수염 병가 내고 골프"…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일탈 심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의심 사례 631건을 검토한 결과, 총 124건의 근태 및 지침위반 사례가 확인됐다.사례별로 휴가·외출·조퇴 등 아무런 근태 처리 없이 골프를 친 사례가 24건, 외출 사유 상이 6건, 조퇴 사유 상이 7건, 허위 출장 5건, 허위 휴가 6건, 퇴직 후 재직 당시 골프장 회원 카드를 사용해 할인받은 사례 69건,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 사례 7건 등으로 집계됐다.이들이 이용한 사이언스대덕골프장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연간 54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곳이다. 이 골프장은 대부분의 연구 기관과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연구기관 직원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강직 척수염, 추간판 전위 진단서를 받아 병가를 냈지만, 당일 오후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일부 직원은 육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를 내고 골프를 쳤다. 골프를 치고 야근을 신청해 수당을 챙기거나 근무 시간 중 배우자와 골프장에 간 경우, 출장을 간다고 서류를 올리고 골프장으로 향한 경우도 발견됐다.이들은 골프를 치러가면서 병원·가사·개인 사정 등을 외출·조퇴의 사유로 기재하는 등 국가 공무원 근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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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더낼래? 그린피 낮출래?…골프장들 법 개정에 '분통'
경기도 소재 A골프장 경영진은 내년 사업계획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 1월 ‘대중형’으로 전환할지 ‘비회원제’로 남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세금과 그린피 등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보니 어떤 선택이 좋을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어서다. 당초 회원제로 출발했던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간 출혈경쟁과 골프 수요 감소 등으로 반환해야할 입회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회생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017년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 후 3년에 걸쳐 겨우 골프장을 정상화시킨 상황에서 갑자기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 골프장이 되든지, 재산세를 더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되라’는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다. ◆불붙는 그린피 통제 논란A골프장이 갑자기 대중형과 비회원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당장 다음달 4일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와 세금 등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내년 1월 1일 비회원제로 전환된다. 이들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대중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대중형이 되면 3년간 유지 후 재지정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중제 골프장은 총 349곳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피와 세금으로 요약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려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수준으로 그린피를 맞춰야 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남으면 현재(토지 0.2~0.4%, 건물 0.25%)보다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돼서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요건에 그린피 인하가 기재돼있진 않지만 ‘(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체부 장관의 고시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란 규정이 사실상 요금 인하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부는 가성비를 갖춘 대중형 골프장을 앞세워 골프 대중화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지만 새 법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골프장 임원은 “대중제 골프장은 성수기와 비수기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의 그린피도 다를 정도로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며 “시장에 맡겨야할 그린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 대표는 “비회원제를 택한 골프장이 커진 세금 부담만큼 그린피를 인상한다면 대중형 골프장만 요금을 낮춘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높이는 내용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님에도 회원제처럼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상응 조치”라며 “이제와서 재산세를 중과하면 위헌 소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업체는 정부에 직접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 10여곳은 지난달 말 그린피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해당 개정안을 면밀히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로펌들로부터 법률자문까지 받았을 정도로 법적으로 합당한지 면밀히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내용 ‘깜깜이’…“사업계획 못짤 지경”골프장 경영을 좌지우지할 요인임에도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개정안 시행 두 달 후인 내년 1월에야 행정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 신청은 내년 1월 말 마감된다. 대중제 골프장들은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대중형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 대부분은 적잖은 차입을 통해 지어진다. 골프장 영업을 시작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골프장을 만들 때 빌린 돈을 갚아나간다. 회원권 분양을 통해 빚을 갚고 곧바로 영업에 들어가는 회원제와 다른 점이다. 그런데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으로 전환하면 수익 감소로 차입금 상환이나 연장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비회원제로 남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한 대중제 골프장 임원은 “당장 다음달이면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하는데 그린피 인하와 재산세율 인상 중 뭐가 그나마 나은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사안을 내년 초 벼락치기로 결정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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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노조, 국토부에 '스카이72 비리 의혹 조사' 촉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2001년 인천공항 골프장 건설 당시 비리가 20년만에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가지고 구본환 전 사장이 추진했던 골프장 입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수년 동안 이어진 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2001년 인천공항 골프장 건설 비리를 언급했다. 2001년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 의혹이 일면서 당시 본부장이 구속되고 다수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을 일컫는다. 노조는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추진한 이번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서울고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의 스카이72에 대한 업무방해 재기수사 명령, 감사원의 재감사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20년 전 악몽을 다시금 겪고 있다"고 했다.노조는 "인국공 사태(보안요원 정규직화로 빚어진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조사와 각종 법적 분쟁으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였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장의 사퇴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할 경영진이 눈치를 살피며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혼란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골프장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한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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