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의 첫날부터 파행

국힘 "사전협의 없이 일방 추진"…민주당 "정치적 이유로 보이콧"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이견을 보이며 첫날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29일 오전 11시께 개의해 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괄 제안설명 과정에서 '9천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협의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며 도 집행부,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끝에 1시간여만에 정회했다.

양당은 속행에 합의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하기로 했으며, 30일 오후 2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줄어든 지방세 수입을 9천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한다는데 세출 예산을 보면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등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학교급식경비, 누리과정,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 등이 중단돼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양당이 다투다 '미결' 상태로 예결위로 넘겼으며,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자체 용역비 등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예결위로 미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후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고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며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