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남편까지 살해"…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1조4000억 넘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 검거 인원은 4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1.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피해액 규모는 1조4190억원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8년 4518억원, 2017년 3520억원, 2019년 2757억원, 2020년 2081억원, 2021년 1314억원 등이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며 "1만여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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