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전통시장 방문…"소상공인 제재처분 완화추진"

이완규 법제처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7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대평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한 이 처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법·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휴업·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 예고제'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야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형벌,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