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정부대표단 "범부처 공동협의 창구 제안…美도 긍정적"

대표단, 방미 마치고 귀국길…"USTR 협의시 백악관측도 참석"
"美, 한국측의 전기차 차별문제 심각성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대표단은 31일(현지시간) 양국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국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양국 정부간 실무 논의에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등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동맹으로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실장은 방미 기간에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했고, IRA가 입법 사항인 만큼 상원 수석전문위원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각 부처가 이 문제를 공유해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서 "우리의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 측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단이 USTR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고 소개하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었다"며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 실장은 이 사안이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5∼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계기에 공동 협의 창구 마련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미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완전해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까지 IRA 입법 절차를 마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안에 서명해 이를 공포했다.

특히 IRA 내용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감안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미 본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미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방미한 대표단은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 상무부 차관보 등 미 정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특히 대표단은 이 사안이 전기차 문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한미 간 재정비되고 있는 무역 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대표단의 대미 협의를 시작으로 안 본부장의 방미 고위급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내달 방미 추진 등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