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소속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피네이션 본사와 무대 설치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원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콘서트장에서 무대를 해체하던 하청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공연기획사와 무대설치업자의 계약관계, 무대설치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경위를 철저히 살피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사고 이후 "애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 고용된 분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또한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는 스태프의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고가 더욱 비통할 따름이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며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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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는 '지드래곤 조각상' 뜬다…170년 역사 V&A서 '러브콜'
성 미카엘이 악마를 무찌르는 3m 넘는 높이의 조각상. 이 조각상에서 천사와 악마의 얼굴은 모두 K팝스타 지드래곤이다. 2차원의 사진을 3차원의 조각으로 표현해 ‘사진 조각(photo-sculpture)’ 장르를 개척한 세계적 작가 권오상이 2015년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작품명은 ‘무제의 지드래곤, 이름이 비워진 자리’.이 작품은 다음달 24일부터 영국 런던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V&A)으로 옮겨 간다. 이곳에서 내년 6월 25일까지 열리는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 전시 작품 중 하나로 선정돼서다. V&A는 1852년 문을 연 세계 최대 공예박물관. 170년 역사의 이 박물관이 한국 대중문화와 문화사를 주제로 전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파워’에 힘입어 한국 미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미술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은 다음달 11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88명의 한국 예술가 작품 130점을 전시하는 ‘더 스페이스 비트윈: 더 모던 인 코리아 아트’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180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격동의 시대를 산 한국 화가들의 작품을 엮었다.전시 작품은 사진, 조각, 수묵화, 유화 등 다양하다. 나혜석의 ‘자화상’(1928), 사진작가 민충식의 ‘마술사2’(1930년대), 김환기의 ‘항아리와 여인들’(1951), 곽인식의 ‘부동산’(1962), 박서보의 ‘원시 제 1-62호’(1962), 한국계 조각가 존 파이의 ‘무제’(1963) 등이 걸린다. 전시를 기획한 버지니아 문 큐레이터는 “1897년부터 1965년까지 한국 근대화 시기를 다뤘다”며 “역사적 격동기를 겪으며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관습의 변화를 겪은 예술가들의 ‘탄력성’을 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V&A의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전은 지드래곤 조각 외에 한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영화, 음악, 미용, 패션 등 예술 산업에 영향을 미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홈페이지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 전시 포스터로 올라 있다. 패션 디자이너 다시곰, 자수로 그림을 그리는 함경아 작가의 작품을 포함해 삼성의 1970년대 TV 생산라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립 모습 등 흑백사진도 전시장에 걸린다.일본 도쿄에선 국립신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으로 현대미술가 이우환 화백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이우환’이라는 제목으로 개막한 이 전시는 이 화백이 직접 전시를 기획해 화제를 모았다.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모노하 운동’으로 일본 근현대 미술 이론의 근간을 세운 이 화백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등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러 번 했지만 정작 도쿄에서 개인전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대규모 개인전은 2005년 요코하마미술관에서 연 ‘이우환 여백의 예술’이었다. 이 화백의 초기 작품부터 조각의 개념을 바꾼 ‘관계항’ 시리즈, 회화 작품과 신작들이 대거 출품됐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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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는 어떻게 하라고…" 휴게시설 의무화에 '울상'
18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영세 사업장들은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20인 미만 업체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확보해야 하는 휴게시설 공간은 최소면적 6㎡, 높이 2.1ｍ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지며,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23만개 사업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및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과태료 부과 개시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되 이 기간 중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시설 공사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 아예 휴게시설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청소·경비 직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사 모두 아우성 다만 이 최소 설치 기준을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관련 설비가 갖춰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문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평당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영세업체들은 2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 사업주들은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라며 "업종별 특성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적용하라는 것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위법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노동계도 불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입장문을 내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그밖에 △최소 면적 9제곱미터 △설치 및 관리 사항 노사 합의를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한 줄도 반영하지 않고졸속시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휴게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설정했을 뿐이며 그 이상의 조건은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장 별 설치 기준은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한 기준이라고 해도,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휴게시설 설치의 기준을 두고 추후 단체교섭 등에서 노사 간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특히 설치 시 고려하도록 정해 놓은 요건인 '동시 사용인원'이란 개념도 모호하다. 6㎡의 공간을 확보했다고 해도, 근로자 숫자 등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취지다. 이미 일부 서비스업체 노조들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단협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삼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후 223억원을 쏟아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나 설비·비품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설치 사업장이 2만곳(고용부 추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군데에 100만원 꼴이라 큰 도움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개정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특고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고 형태로 택배기사들을 대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라며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하는 FAQ 사업장이 여러군데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 별도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 상위 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엔 분리된 장소가 독립성이 있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인사·노무·회계관리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본사와 지사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따진다. 예를 들어 본사에 15명, 지사에 15명이 있는 사업장이어도 이 둘을 독립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2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도급이나 파견의 경우 설치의무는 누가 지나.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 수급인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다.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우리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와 외근직 근로자가 대다수다. 그래도 설치해야 되나. 정규직(무기계약직)은 물론 기간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 파견근로자도 포함된다. 외근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 처럼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영업시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그나마 공간이 있다. 그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해도 되나. 가급적 사업장 내 설치를 권고한다.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없고,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돼야 한다. 다만 격벽 등을 설치해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하게 차단된 경우에는 '떨어진 장소'로 볼 수 있다. 공간은 6㎡만 확보하면 되는 건가.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 다만 노사가 협의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새로운 기준이 된다. 협의된 기준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일한 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숫자(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게을리 할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제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주의를 요한다. 도저히 휴게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안 된다.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나. 20인 미만 사업장들이 모여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단지 등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최소 바닥면적은 공동휴게시설 설치에 참여하는 기업 숫자에 6㎡를 곱한 수준이 돼야 한다. 정부 지원은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에 우선될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의무자는 누구인가. 경비업무를 위탁 경영하는 경우엔 아파트 입주자들의 협조를 얻어 위탁 받은 회사가 설치 책임을 진다. 아파트 측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의무자가 된다. 경비실 등도 휴게시설로 봐야 하나. 업무 공간과 쉴수 있는 공간이 분리돼있는지, 쉬는 동안 입주민등의 간섭이나 방해 받지 않고 온전히 휴식시간으로 기능하는 장소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설치 대상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다. 특고 근로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인 경우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고 근로자에 대한 적용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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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유재석·아이유…수해 성금 1억 기부, 발 벗고 나선 '기부천사'들 [이슈+]
배우 김혜수를 시작으로 싸이, 유재석, 수지, 아이유, 박재범, 이성경 등이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각각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피해 지역 및 이재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시점, 계속 이어지는 연예계의 따뜻한 손길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김혜수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사망자, 실종자 계속 늘어난다. 외부에 계신 분들 안전히 귀가하시고 부디 더 큰 피해 없길"이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음 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김혜수는 연예계 '기부 천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3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 이웃돕기를 위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 역시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함께 전했다.싸이 또한 기부에 앞장서는 연예인이다. 그는 2019년 강원도 산불, 2017년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성금을 내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같은 날 유재석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에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고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지와 아이유 또한 1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수재 의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수지는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이기도 한 수지는 2019년 4월 강원 산불 피해 때도 1억원을 쾌척했으며, 2020년 8월 수해 때에도 1억원의 성금을 낸 바 있다.아이유 또한 산불이나 수해, 코로나19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뜻 기부에 나서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연예인 중 한 명이다. 그는 팬덤 '유애나'와 함께 '아이유애나'라는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해 더 큰 의미를 더했다.박재범도 SNS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한 증서를 공개하며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고 힘내세요"라고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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