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폭도누명 더 벗나…"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확대"
한동훈 장관 "명예회복·권리구제 필요"
법무부는 10일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도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폭도 누명을 벗었다.
한동훈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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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의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최근 잇달아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 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될 것이 유력하다.로펌업계 관계자는 “과세 정책은 점점 정교해지고 국민들도 탈세에 대해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세 분야 형사사건이 더욱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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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이재용‧이명박 명단 오르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그동안 거론됐던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결과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오는 12일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이번 심사에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취지에서 기업인들의 사면 검토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계에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후보로 꼽히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도 과거 출근길 문답에서 “전례를 비춰 봤을 때 20여년을 수감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통령 외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자는 기류가 형성돼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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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16일 열린다…후보 3~4명 압축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대폭 압축할 예정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천거됐던 후보자들 중 검찰 총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 3~4명을 추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천거방식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검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다수가 후보자 명단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추천위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추려낸 인물 3~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추천위가 압축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을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추가 검증절차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정식 임명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중반쯤 새 검찰 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총장 후보로는 현직 중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전직 중에선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