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위로받으려는 거 아니에요"…박순애 손길 '머쓱' [영상]
"국민 원치 않는 정책 폐기될 수 있어"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계, 정치권, 학부모 등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이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했지만,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한 학부모단체 대표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포착됐다.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척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라고 말하는 도중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또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해야 하는가"라고도 지적했다.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빠른 OO년생' 없애기 연착륙했는데…'5세입학'은 왜 혼란키웠나
학부모·전문가 "학제개편 파급효과 커…사회적 합의 없이 불가능""설득과정 건너뛰고 발표, 요즘시대엔 통하지 않는 방식" 지적수십 년간 1∼2월생이 3월생보다 한 해 빨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했던 초등 취학기준일(3월 1일)은 2009∼2010학년도에 걸쳐 1월 1일로 바뀌었다.그 결과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빠른 OO년생'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됐다.취학기준일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고, 오히려 정부가 정책을 잘 정비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반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은 발표 나흘 만에 엄청난 혼란 속에 교육부가 '폐기' 방침까지 시사했다.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기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당시까지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는데, 같은 해에 출생한 아동이 모두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하자는 취지였다.1∼2월생의 경우 동급생과 태어난 해가 달라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이었다.실제로 2006학년도의 경우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했다.이에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2009학년도에 새 제도를 적용했다.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2월생이,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12월생이 입학하게 하되, 5세 조기취학 또는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했다.반발이나 큰 혼란은 없었고, 오히려 제도를 반기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였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에 비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타 행정부서 관료들조차 이처럼 곳곳에서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은 흔치 않다며 정책 추진 배경에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다.궁지에 몰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정책 폐기 가능성도 시사했다.올해 대국민 설문조사, 2024년 시범실시, 2025학년도 시행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놨던 나흘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학부모들은 정책 과도기에 취학할 아동들의 입시·취업 경쟁이 거세지고 일부 아동의 학교 적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여론 수렴은 물론, 교육과정 개정, 교원 수급, 학교시설 환경, 돌봄 교실 등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뾰족한 대책 없이 당장 2년여 뒤인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입학 기준을 조정한다는 점은 같지만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최근 교육부의 행보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1∼2월생의 '빠른 입학'을 없앤 것은 자녀가 전년도 출생아들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한 것이었다.'빠른 OO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타인과의 호칭 등을 정리하면서 이른바 '족보가 꼬이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한 것이다.쉽게 말해 사회적인 요구에 제도가 뒤따라간 모양새다.이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은 주로 정치권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교육계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없던 정책이다.결국 생애 전반에 걸쳐 자녀가 새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유아교육·보육계와 초등교육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상황이다.실제로 2007년 학제개편 정책연구를 진행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5세 취학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 "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지 않고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적었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5세 취학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부터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고, 원치 않는 이들이 많다면 이걸 왜 해야 하는가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다 건너뛰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
2
여론 듣겠다는 박순애 "만 5세 입학, 국민 원치 않으면 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졸속 학제 개편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순애,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 발표했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영역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열린 자세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이미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제개편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엄마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돌봄 문제가 학교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기 입학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토됐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실행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별로 시설이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은데, 부모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했다.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뼈아프게 들었다”며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라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교육부는 간담회에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도 한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TF에서는 이달 안에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희연 “절차적 정당성 무시”정부가 뒤늦게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 과정에도 없었다”며 “박 부총리는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 입학 연령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는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곧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기관인 교육청들까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교육부는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학부모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최만수/최예린 기자 bebop@hankyung.com
-
3
전국 교육감들까지 "만 5세 입학 반대"…교육부, 철회할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시·도 교육감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졸속 학제 개편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순애,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영역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열린 자세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엄마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돌봄 문제가 학교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기입학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토됐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실행하지 못한 정책인데 교육부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교 환경은 만 5세가 아니라 만 6세도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학교별로 시설이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은데, 부모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다.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뼈아프게 들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TF에서는 이달 안에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희연 “절차적 정당성 무시”정부가 뒤늦게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 과정에도 없었다”며 “박 부총리는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교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곧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기관인 교육청까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교육부는 더욱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다.학부모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8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7개 시도지부도 시·도 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최만수/최예린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