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만5세 입학 정책연구서 "3개월 분할편입시 예산 30조"

육아정책연구소 정부수탁보고서…학교 신증설 규모별 시나리오
연구진, '출산율 제고·입직연령 하향' 가능성에도 부정적 의견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0년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에서 3개월 분할 편입할 경우 예산이 30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는 2010년 정부에서 수탁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최종 보고서를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만 5세가 초등학교에 편입되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신설·학급 증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로 신·증설 비용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별 예산을 산출했다.

현재 정부가 25%씩 3개월 단위로 단계적으로 입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2010년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3개월 분할 편입으로 2012∼2026년간 학생이 증가할 경우 소요 예산을 29조7천242억∼33조1천642억원으로 추정했다.

초등학교 신설비 400억원, 중고등학교 신설비 300억원을 가정한 '제3안'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인건비로는 약 9조1천억원, 학급증설·학교 신설비로는 약 18조9천억원, 방과후 돌봄비로는 약 2조5천억원이 소요돼 총 30조5천억원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만 5세를 한해에 일괄 편입하는 방안, 3개월 또는 2개월씩 분할 편입하는 방안 모두 총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30조원 안팎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봤다.

연구진은 3개월 편입안에 대해 첫해 학생수가 125%로 늘어 다음 학년으로 이동하는 것이 4년간 지속되고 총 초등학생 수는 3년 단위로 3년간 증가→3년간 유지→3년간 감소 과정을 거치며 9년간 증감이 있다면서 "현재 학급수로는 수용 불가능해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작성된 2010년 초등학생 수 330만명에서 2021년 267만명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의 기준인 학급 당 학생 수가 26.6명에서 21.5명으로 줄었고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연구진은 만 5세 취학이 여성 경제활동이나 출산율 제고, 입직연령 하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계되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만 5세 취학만으로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보장할 수 없고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 조기 입학한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노동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며 졸업 유예로 입직을 늦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만 5세의 초등학교 편입 외에 '기초학년'(K)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기초학년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에게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육시설·유치원 기본교육비, 종일제 지원비용, 무상교육비 등의 규모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9천500억∼1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MB 정부 당시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기초학년제 도입을 검토한 끝에 2012년 만 5세 교육·보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