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출간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그룹 소속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소재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지수 변호사(10회)가 ‘2022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출간했다.

2020년 전면 개정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사건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을 묶었다.

이 책은 크게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등 으로 구성됐다.

백광현 변호사는 “기존에도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드물다”며 “이 책은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들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로 직접 경험한 진행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주요 체크포인트 등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