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 이어지자…기재부 "가격 담합 주유소 집중점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 5월 5.4%에 이어 6월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4%로 집계된 지난 5월의 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예측대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돌파하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 이날(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의 추가 인하 여력이 생기게 된다. 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는 1일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속히 세금이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담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7월 첫째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겠다"며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의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총 10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인력은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6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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