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변화하는 강대국의 핵 정책과 한반도

입력2022.06.20 17:28 수정2022.06.21 00:10 지면A31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 고조
7차 핵실험 준비 중인 北
지속이 가능한 대응전략 준비를

박희권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前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 운용부대에 특별경계태세 강화도 지시했다. 지금까지도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지는 불확실하다.

실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공공연한 핵 사용 위협은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키고 기존 핵 질서를 동요시킬 것이다.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핵 선제 사용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고무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본·대만에서는 기존 핵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내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금기시돼 왔다. 핵무기가 무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전쟁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형성된 광범위한 비판 여론을 배경으로 핵보유국들은 개별 선언을 통해 비핵국가에 소극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982년 제2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소련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no first use)’을 선언했다. 그러나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여지를 대폭 확대했다. 2020년 공개된 핵 독트린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대량살상무기 공격, 국가 및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무기 공격을 핵 사용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중국은 1964년 이후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비핵국에 대한 핵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핵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현대화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분쟁 시 기존 정책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2022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을 폐기하고 선제적 사용과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 사용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력 강화 결의를 다지게 할 것이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당시 세계 3위의 핵전력을 포기하는 대신 독립과 영토 존중, 핵무기 불사용을 러시아, 미국, 영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 그러나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 및 핵 능력 강화 의지를 확고히 해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전쟁에서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공공연하게 핵 위협을 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약 20차례나 핵 위협이 있었으나 모두 묵시적 위협이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배치 등 강화된 핵 역량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과 미·러 갈등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더 빈번하고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포심을 유발하고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보심리전의 일환으로 또는 정치적, 군사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위협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실존적 위협이 커지는 이때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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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에서 세계 30여 개 주요 국가의 정부가 수소경제 전략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의 미래에 대한 회의가 여전히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으며 화석연료의 역할이 재평가되면서 이런 의문이 커진다.수소는 과연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타개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장된 것인가? 지난해까지 국제적으로 전문가 사이에 토론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런 논란을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600개 가까이 검토 또는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의존을 없애려는 유럽은 수소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런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석유회사가 수소 사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셸이나 BP 같은 석유 메이저 회사들도 수소 관련 사업 조직을 신설했다.사실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던 2019년과 대비하면 지금 수소의 역할과 비중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몇 해 전까지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보완적 수단 정도로 여겨졌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고압의 액체나 기체 상태로 변환돼 소비지까지 이송된 후 산소와 화학반응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자동차를 구동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그런데 최근 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의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공정에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데 석탄이나 가스를 대체하는 연료로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도 머지않아 상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야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의 획기적인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선박이나 항공기 같이 석유에만 의존하던 분야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 연구 중에 있다. 이제 수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한 방안이 없는 모든 분야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만능키가 되고 있으며 그만큼 미래 사업 기회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시장 규모를 2조5000억달러로 예상했다.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로 가는 길에는 많은 도전이 놓여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최대한 활용해 수소산업을 일으켜왔다. 그런데 수소가 대량 소비되고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하려면 청정한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 저장, 활용 등 생태계 전반의 균형된 발전이 불가피하다.또한, 수소 사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와 함께 수소산업이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독자 생존을 할 때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얼마 전 청정수소에 대한 정부 인증제와 청정수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수소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돼 수소산업계가 가졌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의미가 있었다.수소경제는 세계가 함께 노력해 기술을 공유하고, 표준과 기술 기준을 조화시켜야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다. 지난 5월 25일 18개 세계 수소민간협회가 참여해 발족한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는 수소산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