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3577명…전일 대비 3520명↓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577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동시간대 집계치(7097명)보다 3520명 적은 수치다.
1주 전인 지난 5일 동시간대(4827명)와 비교하면 1250명, 2주 전인 5월 29일(5956명)보다는 2379명 적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759명(49.2%), 비수도권에서 1818명(50.8%)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949명, 서울 664명, 경북 270명, 경남 195명, 대구 192명, 강원 187명, 대전 146명, 충남 128명, 전남 121명, 인천 117명, 울산 110명, 전북 110명, 광주 108명, 충북 102명, 부산 87명, 제주 75명, 세종 16명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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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18곳, 정책금융 10년간 1000조 증가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시중에 공급한 정책금융 규모가 지난 10년간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책금융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국회예산정책처는 “금리 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금융은 금융공공기관이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을 통해 지원한 자금이다.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8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1647조2000억원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 662조7000억원에 비해 984조5000억원(148.6%)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30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337조8000억원(25.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7~2019년엔 정책금융 공급잔액이 연간 5% 안팎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과 2021년엔 증가율이 각각 12.6%와 11.7%에 달했다.정책금융 가운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금융의 증가폭이 컸다. 주택금융 공급잔액은 2011년 150조4000억원에서 2021년 770조3000억원으로 620조원(412.2%) 급증했다. 중소금융 공급잔액은 이 기간 226조9000억원에서 449조1000억원으로 222조3000억원(98%) 늘었다.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정책금융이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보증 관련 상품의 대위변제액이 2018년 650억원에서 지난해 5302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출자가 은행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이 급증한 것이다.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제도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이 표면화하며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산정책처는 “주택금융과 소상공인 지원액의 50% 안팎이 보증을 통해 이뤄졌는데, 보증은 레버리지가 커 손실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보증을 선 기관의) 손실 규모도 크다”며 “금리 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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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불어난 정책금융 1000조…"금리 인상기 부실화 대비해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중에 공급한 정책금융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보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정책금융 확대 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에 일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급격한 증가 속도가 향후 금리 인상과 맞물려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164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1년 66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984조5000억원(148.6%) 늘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309조4000억원 대비로는 337조8000억원(25.8%) 증가했다. 정책금융은 금융공공기관이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 자금을 의미한다.정책금융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보다 가파르게 불어났다. 정책금융 공급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7년(3.1%)과 2018년(2.4%), 2019년(5.4%)엔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2020년엔 12.6%, 지난해엔 11.7%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정책금융 가운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중소금융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주택금융 공급 잔액은 2011년 150조4000억원에서 2021년 770조3000억원으로 620조원(412.2%) 증가했고, 중소금융 공급 잔액은 같은 기간 226조9000억원에서 449조1000억원으로 222조3000억원(98%) 늘었다. 정책금융은 주택금융과 중소금융, 개발금융, 수출금융, 서민금융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문제는 빠르게 증가한 정책금융이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전세 보증 관련 상품의 대위변제액이 2018년 650억원에서 지난해 5302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정책금융 확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가 대납한 금액을 의미한다.HUG의 대위변제율은 2018년 0.145%에서 2021년 0.418%로 늘었다. HUG가 대위변제로 지출한 금액이 대위변제 회수액과 보증료 수입을 합친 금액을 앞지르며 보증 관련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2019년이다. 이전까지 꾸준히 보증 사업 관련 흑자가 났지만, 2019년(-568억원)부터 2020년(-1838억원), 2021년(-2603억원)까지 3년간 손실 규모는 확대됐다.예정처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세 보증 상품 등 금융공공기관의 주택금융 및 대위변제 증가 등을 고려해 향후 주택가격 조정 등이 관련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제도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이 표면화되며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대부분이 '보증' 방식으로 이뤄진 점이 부실화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예정처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0조28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130조1000억원의 54%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전체 은행권 대출채권 잔액 922조2000억원 가운데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이 139조2290억원으로 15.1%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이 보증을 활용한 비율이 훨씬 높은 셈이다.예정처는 "보증의 경우 공급 가능한 레버리지가 큰 반면, 금융위기가 발생해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손실 규모 또한 크다"며 "정부는 관련 보증채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금융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리스크가 누적돼 금리 인상기에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10년간 불어난 정책금융 1000조…"금리 인상기 부실화 대비해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0246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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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 코로나'에 소비 억제하더니 '위축'…저축만 늘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자 미래에 큰 불안함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소비를 억제하고 '예방성 저축'을 늘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내수 경기 바로미터인 굴삭기 판매는 13개월 연속 줄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경제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경제매체 차이신은 12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계를 분석해 올 1~5월 중국의 가계저축 증가액이 7조8561억위안(약 149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6% 증가한 액수다.중국의 가계저축은 춘제(설) 연휴가 있던 2월과 상하이 봉쇄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4월에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달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5월 가계저축 증가액은 7393억위안으로 작년 5월 1072억위안보다 7배가량 급증했다. 5월말 기준 중국의 위안화 저축액은 246조위안(약 4경678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늘어났다.이처럼 저축은 늘어나는 반면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5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의 시장 예상치는 -7.3%로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1.1%로 2020년 우한사태 초기 이후 최악이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면서 상반기 최대 연휴인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 분야 수입은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소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저축 성향 강화는 향후 중국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정성 핑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와 고용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예방성 저축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 의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봉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지만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비도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중국공정기계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은 2만624대로 전년 동월 대비 24.2% 줄었다.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1~5월 누적 판매량은 12만2333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1% 감소했다. 5월 수출은 8445대로 63.9% 늘었으나 내수가 1만2179대로 44.8% 급감했다. 펑파이신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고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굴착기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중국 부동산 판매액은 3조7800억위안 29.5% 감소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이달부터 추진하는 경기 부양도 난항을 겪게 됐다. 베이징의 11일 신규 감염자 수는 65명으로 지난 10일(6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 전체 16개 구 가운데 14개 구에서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차오양구의 한 클럽과 연관됐다. 베이징시는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밀접접촉자 6158명과 2차접촉자 901명을 색출해 격리 조치했다. 13일부터 재개 예정이었던 초·중·고 학생 등교를 전면 연기했으며, 식당 등에는 입장 인원을 50% 아래로 유지하는 등 방역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상하이의 전날 신규 감염자 수도 29명으로 봉쇄 해제 전인 지난달 30일(22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하이시는 16개 구 가운데 13개 구에서 11~12일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민항구, 창닝구, 훙커우구는 이 기간 주민 이동을 전면 통제했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