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눈앞'…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 인사검증 담당
이르면 6월7일 정식 출범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와 검찰 출신은 배제한 채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이 단장을 보좌하며 조직을 이끈다. 1담당관은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조직은 단장을 제외하면 총 3명의 검사를 둘 수 있다. 1담당관은 검사가 맡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예정이다. 인사 추천이나 2차 검증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와 다른 지역에 두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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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민정수석에 인사 검증 질문해 봤나" 한동훈 되물은 이유
"기자분들 중에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으신가요?"야권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대법관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까지 맡는 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지난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에서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무다"라며 "(검증) 범위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라며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 현직 검사들이 참여해 검찰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증의 전문성’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단에 관여하는 데 우려 목소리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기존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한 장관의 인사 검증 관련 인터뷰는 SBS 유튜브에서만 하루 만에 약 32만회 조회됐다.이와 관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YTN 뉴스에 출연해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똘똘 말아가자고 한 손아귀에 쥐게 됐다"면서 "이것은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우는 것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많은 법조인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부처의 장·차관에 대한 정보를 틀어쥔 왕부처 법무부 안에 소통령이 자리를 틀고 앉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함께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었을 때 얼마나 청와대가 문제가 많았나"라며 "미국 법무부 산하에 FBI가 있고 그 FBI 산하에 독립된 기구로써 인사 검증 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성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해서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자는 개혁적 일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 의원이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밑에 있었을 때는 삼권분립이 침해가 아닌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검증한 건 침해가 아닌가? 그래서 독립성을 두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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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원인, 출산·육아 외에도 '이것' 인정"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에 더해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될 방침이다.여성가족부는 31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책 범위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또 기존에는 경력단절의 원인을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에서 찾았지만,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구체적인 시행 내용에는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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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시행 전 존재감 높이자"… 칼날 더 세운 검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약 석 달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공격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법안 시행 전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칼날을 더 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방위서 강해지는 수사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면서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9일엔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가 전담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몸집을 키운 뒤 일감 몰아주기 수혜 의혹과 관련해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점점 기업 관련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선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검찰청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 중인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범위를 윗선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년4개월 만에 부활시키며 금융범죄 분야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합수단은 출범 직후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 수사를 맡는 등 가상자산 분야까지 다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불똥 튈까 전전긍긍법조계에선 검찰이 검수완박법 시행 전 잇단 성과를 내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9일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는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도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현실화하면 이르면 1년6개월 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직접수사권도 없어질 수 있다.최근 취임한 주요 검찰 간부들도 한 목소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첫 출근을 한 지난 23일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와 금융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 26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개정법 시행 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기업들은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올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선 고강도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이에 대응하느라 이전만큼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불안감을 포착한 대형 로펌들은 벌써부터 새 조직까지 만들며 대응전략 자문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바른 등이 줄줄이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재출범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