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콘텐츠 업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본격 대응 착수

국회서 토론회 개최…"무소불위 행태 제재해야"
방통위·공정위에 '위번 행위' 신고…민사소송·가처분신청 검토

구글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출판계와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계와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 콘텐츠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강행 방침을 밝히고 국내 출판·콘텐츠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6월부터는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부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하던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15~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줘야 해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미디어·콘텐츠업계는 최근 속속 인앱결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갑질 논란도 제기됐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구글코리아는 상생 협약식을 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구글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출판 및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작가, 출판사, 앱개발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생산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초국적 기업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인앱 결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모두가 구글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이 앱 배포와 결제를 함께 묶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건 끼워팔기 수법"이라며 "인앱결제시 수수료 역시 기술적·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디지털 콘텐츠에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국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현석 계명대 교수도 '구글과 애플 등 빅 테크 기업 제재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발제에서 해외 사례를 살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상덕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이사, 서범강 회장, 정원옥 출협 선임연구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구글의 조치가 콘텐츠 업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출협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상태다.

방통위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태점검에 나섰다.

일부 전자책 출판업체와 웹소설 작가 등은 구글의 갑질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 측은 해외 사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