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文 공포만 남았다
이로써 지난달초부터 논란이 지속돼 온 검수완박법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본회의로부터 한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안 표결에는 의원 174명이 참석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추경호 "한미 통화스왑 대외 안전판 마련에 굉장히 중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 하는 것은 대외 안정판 마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2020년 3월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됐던 한미 통화스왑은 세 번의 연장 끝에 작년 말 종료됐다. 추 후보자는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상대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지난 2015년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는 한-일 통화스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왑 장치도 외환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다만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2
견습생 다치자 우리 직원 아니라는 사장님…법원 판단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서는 신규 직원에 대해 수습과 시용, 채용내정, 인턴 등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엄연히 달라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혼용이 흔하다 보니 법원도 용어보다는 실제로 그 직원의 근로 실질을 들여다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원 마저도 수습과 시용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정식 채용 전에 업무 평가를 받고 있는 시용직 근로자는 그 회사의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산재보험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동춘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후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용 직원도 산재 인정되는 '근로자'A는 2015년 8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을 마친 A는 운행 연습기간을 가졌다. 이 회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지원자가 운행 테스트를 받기 전 통상 1개월 정도 시내버스 노선을 숙지하고 운행 연습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A는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지시를 받으며 약 2주 동안 80개가 넘는 노선에 대해 숙지했다. 이후 약 3주 동안 본기사를 태우고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노선을 따라 운행 연습을 했다.그러던 중 A는 9월 어느 날 오전 운행 중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 처분을 내리자, 회사 측은 "A는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회사와 A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는지, 즉 A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회사는 A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와 회사 사이에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 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교육 및 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진 이상, 시용기간 중에 원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A의 근무 형태가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용기간 동안 A는 본기사로부터 ‘내일은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05:30경까지 사무실에 출근해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타고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을 했다. 또 회사 지정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그날의 노선 운행을 마치고 퇴근했다.월급을 주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점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이런 사정만을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 채용 前 시용도 엄연한 근로계약실무에서는 시용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해 수습이란 단어와 섞어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두 개념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르다.수습은 이미 확정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즉 정식 직원이 됐지만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 적응 능력을 기르는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수습직원은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고용안정성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반면 시용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됐듯 본 채용 전에 일정기간 시험해 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용 근로자는 정직원은 아니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도 시용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021다218083).다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이어도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 중에 확정적인 근로관계는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은 맞다는 설명이다. ◆시용도 함부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시용근로자의 근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시용 기간에는 일을 당연히 배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엄연히 근로자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시용 근로의 계약기간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시용 근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원 판결이 없다. 다만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은 있다. 시용계약은 불완전한 계약형태로 근로자의 신분을 오랜 기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즉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아무리 시용이라고 해도 합리적 근거 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 물론 해약권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일반 정직원에 대한 해고보다는 쉽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면 자의적인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씨티은행이 근무성적 평가표만을 근거로 직원의 본 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평가표만으론 업무수행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판결이 있는 반면, 버스회사 시용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앞차를 충돌해 승객들이 부상을 당하고 앞차가 파손된 경우 운전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견습생 다치자 우리 직원 아니라는 사장님…법원 판단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807548.3.jpg)
-
3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온 나라를 들쑤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물론 과잉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는 고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법의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에 나선 이유다. 검수완박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빼고 4대 범죄는 4개월 뒤 경찰에 넘어간다. 검찰에 남는 2대 범죄와 경찰 이관 4대 범죄도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모두 맡는다. 당분간 경찰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 1차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이 지난 1년간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의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을 정도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마당이다. “전문 수사 기법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 활기 띨 것” 여기에 4대 중대 범죄까지 대책 없이 떠넘기면 민생 등에 대한 수사 적체는 더 심화될 게 뻔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수사 지연에 따른 변호사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경찰의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도 미덥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고도의 전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는 누가 견제하고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위헌 논란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엔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법안이 통과되면 줄 잇는 위헌 소송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권력형 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검찰이 수사해 온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수사 범위가 넓어 4개월 내에 끝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재명 보호’를 외쳐 온 민주당으로선 시간을 벌 수 있다. 공소 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정치권 외압이 강한 선거사범 수사를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래서 국민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정치인들에게만 든든한 ‘방패’를 쥐여 준 셈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굳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을 추진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 조직과 수사 관행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론에서 출발한다. 그 뿌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것이 비대한 검찰 권력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논란 끝에 지난해 초 검찰에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경찰로 모두 넘겼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를 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 인사에서 윤 당선인 라인의 검사들이 배치되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앞에서 멈춰 선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신속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보임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인사들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말했다”고 한 데서 이들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다. 검수완박법을 누가 주도하는지에 대해선 역시 양향자 의원의 발언이 주목된다. 양 의원은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처럼회’ 소속 의원들에게 휘둘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처럼회는 검찰 개혁을 목표로 초선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민·김남국·김승원·민형배·이수진·이탄희·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다. 이들이 검수완박법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원내대표 경선 때 처럼회 의원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법을 심의하는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검찰 출신 송기헌 의원을 빼고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법사위에서 역시 검찰 출신의 소병철 의원을 빼고 ‘위장 탈당 꼼수’의 주역인 민형배 의원을 배치했다. 그런 만큼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지도부와 처럼회 의원들의 합작품인 셈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을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황운하 의원은 6대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이수진 의원은 특별수사청 설치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낳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법(공수처법)도 주도한 바 있다.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이 법사위 소속, 이해 상충어이가 없는 것은 이들 의원 중 상당수가 피의자라는 점이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가담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김남국 의원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고 김용민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더욱이 최강욱·김남국·김용민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 앉아 있는 것도 문제다. 입법권 사유화, 이해 충돌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해 상충 논란이 있으면 스스로 제척(除斥)하는 게 마땅한데도 공직 윤리에 어긋나는 기본 상식조차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과 전략도 없이 여당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것이다. 당내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덜컥 받아들인 것부터 그렇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시기만 늦췄을 뿐 사실상 민주당 주장에 가까운 법이다.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얻어 냈다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했지만 그 자체도 모호한 데다 설령 그렇더라도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재안 마련 과정에서 지도부 간 조율도 없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여론이 악화하자 재협상을 주장했다. 당초 중재안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가 태도를 바꾼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크다. 윤석열 당선인도 중재안에 별말이 없다가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 책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여당 강행 처리의 빌미만 제공한 꼴이다. 곧 여당이 될 정당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홍영식 논설위원 겸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AD.29777432.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모나리자를 그린 천재 화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563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