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높은 기대감…"명확한 목표 제시돼야"

주요 현안, 국정과제 포함돼 속도 낼 것…개헌 불가피 의견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7일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국 광역단체들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 지자체는 인수위가 지역 균형발전 발전에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지역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 "지자체 권한 확대와 재정력 강화, 원하던 일"…현안 사업 속도 기대
부산시는 "인수위가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제시한 '기회 발전 특구'와 관련해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부산에 설립할 예정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연계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인수위의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에는 접경지 규제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등 접경지 규제의 핵심은 군사 규제"라며 "획일적 잣대로 규제하기보다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방사청 이전이 지역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에 대해 크게 반기면서도, 그동안 유치전을 벌여온 항공 우주청 입지가 경남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범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청 단위 정부 기관은 대전에 입지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방사청뿐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우주청 역시 대전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정부 부처 협의·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뜻을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도 인수위의 균형발전 지역공약 등 청사진 발표에 대해 대체로 기대를 드러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중심의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 창원시가 건의한 다수 사업이 반영됐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지역에서 유치를 줄곧 추진해온)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창원은 지상·해상 방산을 중심으로 한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설립을 새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강원도와 제주도, 전북도 등도 지역 주요 현안이나 숙원사업이 인수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대부분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다.

◇ "지역 특성 살리되 나열식 정책 지양해야"…"개헌 불가피"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기초해 세분화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회 발전 특구는 지방에서 역할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지원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새 정부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각 지역이 보유한 부존자원과 잠재력, 강점을 살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이 비교 우위에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된 산업이 입지하도록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학 강의를 하는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전공 교수는 "기업 이전,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식 정책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하위 단위로 보고 나눠주는 방식은 이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두영 균형발전 공동포럼 공동대표는 "실효성 없는 나열식 지역 균형발전 정책보다는 인구나 취업률, 지역 내 총생산과 같이 구체적인 지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인지를 담아내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광무 손상원 이은파 김선경 김형우 우영식 이해용 신민재 고성식 한무선 정경재 오수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