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자문위원들 "검수완박,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작업이 세밀한 고려 없이 너무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25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제도 운용의 현실적 가능성과 예상 가능한 부작용,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검수완박'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향후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대검에 전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헌법재판소 총괄부장연구관·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완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변호사도 자문위원을 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