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127만개 늘었다"지만…'경제 허리' 3040은 77만개 줄었다

전문가 "고용의 질 문제 있다"

60대 이상서 162만개 증가
세금 투입 단기 일자리 많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 출범 후 5년간 127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팀과 기업, 국민이 함께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자리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증가 폭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 분야 등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발언을 SNS에서 공유하며 나온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2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취업자 수(계절조정 기준)가 이 기간 2669만8000명에서 2796만3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컸지만 적극적 정책 대응에 힘입어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며 양과 질이 모두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3만1000명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2002년(86만4000명) 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2만 명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업종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제조업(10만 명), 운수·창고업(8만1000 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8%를 나타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1월 이후 역대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0%였다. 3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라는 지적이다. 연령별 고용 현황을 보면 세금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인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다. 2017년 5월 405만2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일자리는 지난달 568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162만9000명이 늘어 5년간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상회했다. 반면 30대 취업자는 34만1000명 줄었다. 40대는 43만3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78만2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 수는 17만3000명 늘었다. 두 산업의 일자리 증가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와 관련, 금재호 전 노동경제학회장은 재정포럼 기고에서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산업을 제외하면 일자리 규모는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고용률 상승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노력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고, 공공택지 지정 실적 등이 과거 대비 증가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