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협회, 30일 정기총회…"분양마케팅업 등록제 도입 촉구 예정"
총회에서는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세입 6억3100만원, 세출 6억1600만원)과 올해 예산(세입 9억7900만원, 세출 8억5600만원)에 대해 의결한다. 기존에 'KREPA'로 썼던 영문명을 'KREMA(Korea Real Estate Marketing Association)'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도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과 부동산마케팅 기획 전문가 양성과정 등 교육사업과 기타사업 등에 대해 의결한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실천강의와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 모금 전달식도 진행한다
올해 설립 3주년을 맞은 분양협회는 최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KISC)에 분양대행업을 세분류로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협회는 올해 공공성과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분양대행업의 관리,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현장에서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빈번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 후 비주거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청약 등 분양대행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부로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분양협회는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부동산 서비스업 관련 단체다. 부동산 마케팅 업체들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발, 광고, 홍보, 가구 등 연관 업체들이다. 회원사는 140여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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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터 빌라까지 구축이 신축에 비해 높은 가격 방어력을 보이고 있다. 가격 부담이 큰 신축은 대출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 구축은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준공 10년 이하 아파트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년 이하가 전월 대비 0.20%, 5년 초과~10년 이하는 0.08% 각각 떨어졌다. 반면 준공 10년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모두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20년 초과 아파트의 상승폭이 0.04%로 가장 컸다.연립주택(빌라)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신축은 하락세, 구축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는 10년 이하가 전월 대비 0.06% 하락했지만, 10년 초과~20년 이하와 20년 초과는 각각 0.08% 상승했다.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 다만 구축은 신축에 비해 작은 하락폭을 보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5년 이하가 전월 대비 0.09%, 5년 초과~10년 이하가 0.15%, 10년 초과~15년 이하가 0.09% 떨어졌다. 하지만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7%에 그쳤다.같은 기간 10년 이하 서울 연립주택은 0.12% 하락했으나 10년 초과~20년 이하와 20년 초과는 각각 0.03%, 0.04% 떨어져 큰 격차를 보였다.같은 지역 내에서도 준공 연도에 따라 상승폭에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 파밀리에’(1997년 준공) 전용 114㎡는 지난달 4일 22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2월 20억원에 거래된 데 비해 1년 새 약 3억원 오른 셈이다. 반면 인근 ‘논현아이파크’(2020년 준공) 전용 47㎡는 같은 달 10억원에 매매됐다. 종전 최고가 13억3000만원(2020년 12월)에 비해 3억3000만원 떨어졌다.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신축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반면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재개발 활성화 기대로 단독주택 매매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 변동률은 각각 -0.08%, -0.07%였지만 단독주택은 0.26% 상승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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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오르고 대출 옥죄니…소형 아파트에 '역대급' 몰렸다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월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에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6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규모 현황 통계를 분석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1281건 가운데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21.5%(275건)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5건 가운데 1건을 소형이 차지한 셈이다. 부동산원이 월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은 금융권에서 대출 규제를 시작한 지난해 9월(10.5%)부터 10월 12.9%, 11월 18.4%, 12월 18.3%로 높아지더니 지난 1월에는 20%를 넘어섰다.소형 아파트 가격도 상대적으로 강세다. 노원구 월계동 ‘사슴3단지’ 전용 33㎡는 지난해 1월 3억3200만원(13층)에서 올 1월 4억7000만원(11층)으로 1년 새 1억3800만원(41.6%) 올랐다. 중랑구 신내동 ‘신내11단지 대명’ 전용 39㎡는 작년 1월 3억92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올 1월에는 1억3600만원(34.7%) 오른 5억2800만원(14층)에 손바뀜했다. 도봉구 쌍문동 ‘한양2차’ 전용 35㎡는 지난해 1월 2억9500만원(11층)에 실거래됐다가 올 1월에는 3억9700만원(9층)에 계약되면서 1억200만원(34.6%) 뛰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자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으로 수요가 쏠렸다”며 “1인 가구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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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 제도 도입…인허가 절차 대폭 줄인다
주택 건설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이다.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돼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이에 김교흥 의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통합심의가 시행되면 기존 개별심의에 비해 6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김 의원측은 기대했다.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계획 심의 등 최대 5개 개별심의가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다.김교흥 의원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심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며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