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이면 민사소송서류 제출 가능해진다
2024년 시행 목표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그 이후 최종 개정안을 들고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일일이 담당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가 본인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보유 중인 행정·공공기관에 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행정·공공기관의 장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는 2024년 3월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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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가 안 된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출생 통보제도가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게 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사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다. 2020년 의료기관 분만 비중이 99.6%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출생 통보제도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기본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 제도 아래에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정규 교육이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난해 말 제주에서 세 자매(24세·22세·15세)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장기간 살아오다 부친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 대표적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방치·유기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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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의 체류기간을 당분간 연장시키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해 내린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다.법무부는 28일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에서 지내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총 3843명이다.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온 사람이 812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단기방문(174명), 결혼이민(153명), 유학(103명), 어학연수(80명) 순이다.우크라이나인들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하는 처지였던 사람은 이제부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된다. 주로 졸업이나 연수 종료로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머무를 수 있는 단기방문자 등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체류뿐만 아니라 취업도 허용받는다. 법무부는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도 당분간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동안 전쟁 등으로 고국의 치안이 위태로워진 외국인에 대해 종종 인도적 특별체류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미얀마인들의 국내 체류를 임시로 허용하고,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들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해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그 해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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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550명 확정
법무부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1만155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힘을 보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법무부는 2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입 인원이 지난해 상반기(5342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11일까지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의 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으로부터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을 신청받은 뒤, 지자체별 관리운영 능력과 인권 보호 체계 등을 심사해왔다.법무부는 그동안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거주 외국인이 수시로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유학생에게도 계절 근로 기회를 열었다. 농·어가당 배정 근로자 수도 늘렸다. 이 같은 조치로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 근로인력 도입 협정 체결 건수도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법무부는 이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을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오는 6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7월 초 열리는 하반기 계절 근로자 심사협의회을 거친 뒤 근로자를 배정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계절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